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과 일본 법무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지,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지식,경험치가 행정서사의 수준과 직결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2019년에 대대적으로 변경이 있었고, 2024년에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왔다고 생각할만한,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 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취소 법안 ..

무더운 여름이 한창입니다만, 8개월~9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을 통해서, 영주허가를 받는 한국 고객님의 일본 영주권 허가 엽서를 받을 때마다 기쁜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한달동안에도 당행정서사에게 일본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 3분의 일본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정말 길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안심하기가 어렵고, 준비서류도 많고, 확인 사항이 정말 많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 할 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로서의 실무를 바탕으로 경험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해서 4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에 필요한 거주기간 일본 영주권은 2019년 후반부터 심사 사항이..

일본 영주권은 많은 한국분들이 취득을 희망하는 재류자격 중의 하나이며 마지막 재류자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심사규정과 필요서류, 심사기간이 변경되고 있으며, 2022년 신청 안건의 경우는 기본 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영주권은 과거의 누가 어떻게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심사상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이며, 심사의 추이는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등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실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실적있는 행정서사가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으니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와 영주권 신청을 준..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분들 중에서는 함께 일본 영주권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신청 자격 조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양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가족들의 영주권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요건이 있으므로, 만약, "부양자"가 일본 영주허가를 받아서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까지 "가족체재"비자로 재류하고 있던 한국분들은 재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 부양자가 일본 영주자가 된 경우의 가족들의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신청이 필요합..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주택구입,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불허가 안건도 경험을 하고 불허가를 회복시킨 경험등을 통해서 최근의 심사추이를 보자면, 일본 영주권 취득은 허가율이 52%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과 매년마다 조금씩 준비서류가 바뀌고 있고, 심사기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작업은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해 준 상황에서도 서류 확인과 작성 ..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한국분들의 비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심사기간의 추이와, 변경되는 입국관리국의 심사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당행정서사의 비자업무는 한국인들이 99.9%입니다.(그외 국가: 미국, 대만, 중국, 독일)) 2022년 2월부터,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영주권의 경우는 심사기간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한 경우라도, 최소 6개월~8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말부터 변경된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신원보증인 서류에 있어서도, 일본 영주권에 대한 심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귀화 서류와 심사도 대폭 강화되는 등,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관동지역의 일본 영주권의 직근 허가율을 50%전후입니다. 그냥 신청하면 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만, 일본 영주 허가율이 50%전후라는 것은 그만큼 불허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비자 허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이 심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서류를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지파악을 비롯해서, 어느정도 요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고도인재 포인트로 신청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문제가 전직이 있는 경우의 연금 기록 문제, 연수입계산 문제, 경력 계산문제, 학력 입증 문제, 외국에서의 특허, 보조금등의 실적문제 등, 일반적인 요건에 비해서, 준비서류가 많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취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별도로 취로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취로비자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재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바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불가! 일본에서 현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분들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 및 검수, 번역, 이유서 작성, 신청까지 작업량이 아무리 빨라도 2일~3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연금 공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심사기간이 긴 영주권신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님이나,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나, 중간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연락업무도 너무 많다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14건을 2022년 4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도쿄 지방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등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부터 허가까지 업..

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