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설립이 간단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회사 설립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많은 어려움을 접합니다. 일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류자격에 따라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본 법인 설립을 할 수는 있지만, 각 서류의 한국어, 일본어 번역,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어로 된 선서공술서의 서류 작성, 설립에 필요한 거금의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통장 준비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회사 설립은 리스크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한, 법률 최고봉이라 불리는 판사출신의 일본 공증인들 조차도, 글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의 영리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1.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 ◆2. 한국법인의 자회사 설립 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 등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의 방법으로 회사를 등기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서, 일본에 영업소가 존속하게 되며, "자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일본 법인과 동일한, 일본 법인으로서 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일본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설립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려는 데, 비용만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

일본의 사단법인은 일본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업목적은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거 일본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과 법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 경우, 일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비영리법인의 의미) 간혹,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의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함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등기신청을 제외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 의사록 작성, 증명서류 작성, 번역문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비자허가문제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회사설립 절차는 허인가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서사와 사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시작에 있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허가문제에 따른 경영방법 선택(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합동회사로 할 것인가) ◆2. 일본 사업에 따른 허인가 문제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허가, 영업에 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먼저 일본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본인에게 어떤 회사가 바람직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과 단점, 설립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설립형태로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활동을 함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통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환원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을..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4가지 형태의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또는 합동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회사설립이 바람직할지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합동회사설립의 장점 및 단점, 설립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합동회사란?  일본에서 2006년도에 도입한 새로운 법인형태로서, 일본인들이라면 잘 아는 아마존의 경우도 합동회사의 형태로 일본에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의 정식 회사명은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アマゾン ジャパン合同会社)입니다. 이처럼, 아마존처럼 큰 대기업이..

일본 레이와 시대를 맞이해서, 주식회사설립의 의뢰를 받아서, 도쿄에서 주식회사설립을 도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은 "사법서사"와 "행정서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기신청은 "사법서사"의 독점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만이 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어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변경을 비롯해서, 직접 회사의 운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이 "정관"에 대해서 지정공증인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정관","약관"을 작성하는 것은 행정서사의 업무에 속하며, 행정서사는 지정공증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에서 지속적인 반복 판매가 있는 업에 종사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안정적인 공급 또는 판매처를 확보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을 경우,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난다"와 같은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추후의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상거래시에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상품거래계약의 기본계약서의 양식 (예) 商品取引の基本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株式会社（以下「乙」という）とは、甲の製造する商品の売買に関し..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