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동안, 일본 영주권 신청 업무를 통해서 허가, 불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라면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영주권 신청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는 것과 예측불가능한 요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도 사람이다 보니, 심사를 하면서, 입국관리국에서 실수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며, 처음부터 전혀 자신 없던 안건이 허가를 받는가 하면, 자신 있던 안건이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불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허가 안건의 경우는,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내용과 영주허가가이드라인이 실제 실무와는 다르다는 점을 포함해서, 다음 신청에 있어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비자업무는 얼마나 어려운 안건을 몇건이나 해결해 봤는지에 따라서, 행정서사의 ..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

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매달 한국분의 영주신청을 1건~3건 이상 했을 정도로, 일본 영주권 신청업무를 꽤 해 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특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들의 경우는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일본 영주권의 신청조건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 비자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직종, 전직이 있을 때의 공백, 배우자의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등.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에도 불허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므로, 중간..

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별로 전체 신청건수와 허가건수, 불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재류자격은 1. 경영관리비자, 2. 영주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주허가의 경우는 서류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간만 이번 2021년 5월부터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의 문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허가 안나왔나요?) 허가율이 낮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 ..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는 매월마다 영주권 신청을 1건 이상을 해냈을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근의 허가율과 불허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다른 취로비자 신청과 달리, 심사가 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자가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영주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허가요건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재류해야만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성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

무더운 여름도 끝나고 드디어 고대하던 선선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ㅠ.ㅠ 2021년도 올 한해는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2021년도 9월 21일 시점에서, 혼자서 2021년도 한해만 한국분 100분의 일본 비자 업무를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달 평균 10건이상 해결!!))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2021년도 초반부에는 결과가 빨리 통지되었던 일본 영주권심사입니다만, 2021년 4월에 신청을 한 분들부터는 4개월20일~5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심사에 대한 허가율은 그 다음년도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공표됩니다만, 2020년도 전반기의 일본 영주권 허가율을 보자면,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란..

근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는 허가율이 약 50% 전후이며,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5년치의 생활이 모두 심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중히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시기 및 전직 횟수 ◆2. 전직에 따른..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젊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에게 일본 영주권을 허가함으로서, 일본 국내에 산업동력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의 심사기간도, 2020년 후반부부터 4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으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취로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이유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고도전문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