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30%가 일본 영주자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71조2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서야, 일본 비자문제에서 해..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영주권 취득이나 귀화신청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영주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실테고,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 태어난 아이의 비자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외국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닐 경우,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입니다. ..

2017년 4월 대폭적인 영주권 신청의 자격요건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으며, 자격증의 복수 소유시, 추가 가산점이 생기는 등, 기존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어 능력시험 2급 합격자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영주권 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가산점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4영주권신청 조건 개정으로 이루어진 가산점의 개요 1.70점 이상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고도외국인 인재로 인정받은 자의 거주기간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2. 고도외국인 인재중에서도 특히 고도로 인정되는 자(80점 이상의 포인..

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의약 30%이상이 "영주자"입니다. 그러나, "일본 영주권"은 아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오래 살고, 일본어를 잘 하고,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있다고 해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재류자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도 있으며, 이러한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취업하는 분들은 사전에 일본의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일본으로 취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년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안정성과 전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안..

일본의 법률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0년 4월에는 120년만의 대개정이라고 불리는 민법 채권법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0년대의 일본은 20년이상을 거주해도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제성장기에 있다보니, 외국인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국가의 재정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은 초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으며,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노인들의 복지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법무성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시점으로 73만명 이상의 영주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영주자는 전체 일본 거주 외국인 총수의 3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일본 영주자"라고 하면, 희소성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면, ..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률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중의 한가지가 "소행이 선량할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요건인 "소행 선량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요건- 소행 선량 요건 1. 소행이 선량할 것 소행 선량 요건이란,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２. 형벌과 소행과의 관계 징역, 금고,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형사벌(징역, 금고)_에 처해진 경우에는, 영주허가의 취득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에서 이러한, 징역형, 금고형,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평생 영주권 신청허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본 형법 제 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