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젊은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일본 영주권 보다는 일본 귀화(시민권)를 당행정서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경제성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렵다고 하는 일본입니다만,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전쟁의 위험과 이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으며, 범죄자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범죄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국가이자, 행복의 기준과 삶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로서, 수십년뒤의 연금제도 역시, 한국보다 많은 인구 및 높은 출생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 실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세계 경제를 휩쓸었을..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매달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라면 알 것 같습니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2024년 후반기부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단한 갱신 안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심사기간만 최소 2개월~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규 비자의 경우도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마다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겉으로는 쉽게 느껴질 지 모릅니다만, 불허가를 한번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1년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비자입니다. 수입요건, 직업요건, 교제경위, 일본에서의 출입국 이력등,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심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본 영주권 취소법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의 영주권 신청 심사기간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최소 1년 6개월~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일본 영주권 신청시, 친족의 개요서등, 또 한가지 추가변경된 서류가 있으며,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왜 서류를 요청하는지 그 의도를 잘 확인해 보고 서류 준비를 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입국관리국의 비자 심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량권한을 일본입국관리국장이 갖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며, 지방입국관리국마다 심사진행 속도나 처리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동지방에서 신청하는 일본 입국관리국은 가장 엄격한..
한국의 정치상황문제와 맞물려서, 일본 현지에서의 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곤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매주마다 입국관리국을 발로 뛰면서, 한국분들과 한국기업, 한국계 일본 기업의 비자업무를 담당해 드리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2024년 후반부터 결혼비자와 주재원비자의 심사기간이 정말 길다는 것과,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경우는 준비서류가 정말 많고, 일본에 연고자가 없을 경우, 일본에 주재원을 파견해서 비자허가를 받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2024년 후반부터, 일본 주재원 비자는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경우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소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한국기업의..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상당한 경력, 수상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이며, 예술 활동으로만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법률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일본에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이 명확히 증명되는 일본 국내 기관과의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영세개인사업자로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가 있을 경우라면, 예술 비자 신청서류도 간단할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을 통한 예술비자 신청이라고 한다면, 경영관리비자와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식어를 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지만,일본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중이며,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변경, 갱신시 신청하는 수수료도 2025년1월31일 일본 정부 정령 각의 결정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되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유도하면서, 외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비자 정책입니다만, 실무를 하게 되면,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
점점 급박하게 변해가는 국제정세입니다만, 앞의 세대가 그러했고, 앞으로의 세대가 그러하듯, 일본으로 이민을 오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매년마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업무를 10년째 해온 실무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이민을 결심한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주권 보다는 귀화신청(시민권 신청)을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023년부터 일본 영주권신청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최소 1년 2개월~1년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기 시작되었으며, 허가율은 60%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본 귀화신청은, 예약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지, 일단 접수만 되면, 접수시에는 심사가 1년 6개월 정도 걸릴..
일본에서의 완전 정착을 생각하는 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 절차일 것입니다. 제일 리스크가 크고, 영세 사업자가 담당하기 힘든 일본 정착 방법이 "사업"을 통한 방법입니다만, 영세사업자가 일본에서 이민을 생각할 경우, 당사무소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의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사무소 유지비용, 주거 유지비용을 생각해서, 사무소와 주거지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잇코타테 단독주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통한 방법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 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 행정제도, 특히, 비자의 준비과정에 특별히 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2024년은 일본 비자 정책에 많은 변경이 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비자에 허가에 대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게 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기준, 9년째 행정서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큼 비자 심사가 길고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도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 배우자 비자는 불허가시에 인생 계획 및 회복할 수 있는 데미지가 상당하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일본에서 살아가는 꿈을 갖고 일본 취업에 성공해서 일본에서 일본 시민권(귀화),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고객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뵙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혀 쉴 수 없는 근무 환경과, 퇴사시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를 못하게 하거나, 퇴사시에 불이익을 주는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에 입사해서, 그만두게 될 때, 다음 회사로의 전직 및 비자 갱신,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 해결했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갱신..
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
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