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영주허가)이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일본에서 일정 기간을 반드시 살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법무대신에게 일정 조건을 갖춘 뒤, 법무대신에게 영주신청을 한 뒤, 일본 법무대신이 허가, 불허가를 결정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살면서, 일정 조건을 취득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매년마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동지역의 경우, 허가율은 50%전후입니다. 즉, 직근 통계상 2명 중 1명은 불허가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알아야 하는 영주권 취득 조건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3년전부터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즉, 3년전에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의 경험담은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시에는 사람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허가율만 놓고 본다면, 일본 귀화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에서 노후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귀화도 시야에 넣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관할의 경우, 영주허가까지의 심사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1년입니다. 8개월에서 1년동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중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입국관리국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금번, 8개월이상의 기간을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허가율로 바..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 재류자격은 유효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전 원칙상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신분들은 잊지 말고, 영주권 재류카드의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이 최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5가지입니다. 1.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2.재입국허가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3.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4.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

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부양자인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3년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물론, 위 방법도 맞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내부심사요령에 따른 방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이 함께,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 취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도 요건을 갖출 경우, 일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가족체재비자로 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올해 당행정서사가 신청해드린 고객님의 영주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확실히 시기별로,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과의 영주신청과정에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았던 추가서류제출통지와, 다른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

일본 영주권 취득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7월부터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었으며, 참조기사: 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금번, 10년 이상의 거주에도 불구하고, 영주신청에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은, 상당기간동안 실적을 쌓지 못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허가율이 57%에서 52%로 감소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장래 인구구성에 맞추어서 영주자의 숫자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이유서를 비롯해서, 입증서류를 잘 준비해서 만전을 기한 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

작년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등 연체등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을 불허가 받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관련서류는 2년치를 착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금관련서류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국익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5년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영주권신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공표사항 내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조기사: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통상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바, 앞으로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 분..

작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의 법률에 맞게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사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 귀화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일본 입국관리청의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에 변경이 있었고, 이 변경 내용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결혼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예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해도, 신청내용대로 일을 하지..

금년, 4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고객님의 특별영주권회복 허가신청을 수임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자 회복 허가에 대한 신청은 실제 해 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가 없습니다. 금번 신청은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었으며, 과거 사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 영주권 회복 허가"에 대한 주제로 글..

작년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의 영주허가가 이번 달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년의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허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의 영주허가를 올해 무사히 모두 받았습니다. 근년 도쿄입국관리국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1년까지는 안 걸렸네요...^^;; 이번 글에서는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국익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허가 조건에는 "일본 국익" 요..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