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등 연체등을 이유로, 일본 영주권을 불허가 받은 분들은 당분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 관련서류는 2년치를 착실히 납부한 것을 증명해야 하고, 세금관련서류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국익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5년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영주권신청의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입국관리청 홈페이지의 공표사항 내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조기사:2019년 7월 일본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 예상 또한,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영주권 신청 후, 허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결과를 알 수 있을때까지 통상 8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바, 앞으로 영주권 신청준비를 하는 분..

작년 일본 정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의 법률에 맞게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사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일본 귀화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7월 일본 입국관리청의 영주권 신청 제출 서류에 변경이 있었고, 이 변경 내용은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비자, 결혼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제출 서류 변경-일본 비자 심사의 변화예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살았다 해도, 신청내용대로 일을 하지..

금년, 4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상실한 고객님의 특별영주권회복 허가신청을 수임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영주자 회복 허가에 대한 신청은 실제 해 본 행정서사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가 없습니다. 금번 신청은 난이도가 높은 안건이었으며, 과거 사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해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섰던 안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업무를 맡겨주신 고객님께서는 당행정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신 고객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 영주권 회복 허가"에 대한 주제로 글..

작년 당행정서사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신 고객분들의 영주허가가 이번 달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근년의 경우, 도쿄입국관리국을 통해서 신청한 영주권신청의 경우,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고, 불허가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합니다만,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시고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맡겨주신 분들의 영주허가를 올해 무사히 모두 받았습니다. 근년 도쿄입국관리국에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1년이 지나도록, 결과를 얻지 못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다행히도,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영주권신청은 1년까지는 안 걸렸네요...^^;; 이번 글에서는 "2019년 일본 영주권 허가(행정서사가 대행할 경우)-국익요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 허가 조건에는 "일본 국익" 요..

일본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바로 일본영주권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는 분들의 재류자격입니다만, 근년 허가율이 약57%로 감소했으며, 참조기사: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취득. 일본 영주권 허가율 57%로 감소!!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며, 10년을 살아온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까지의 비자신청보다 신청준비를 신중히 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일본 영주권 불허가 일본 영주권을 한번에 문제없이 취득하신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영주권 불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통지서와 함께, 불허가를 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불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일본귀화 한국인은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류카드의 유효기한 만료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권도 새로 발급 신청을 해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일본비자-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 총정리(2018년 10월 기준) (*일본 상륙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일본입국관리국법 24조 1호에 의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일본내의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잊지 않고 여권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가는 길 1. 아자부 쥬방역(..

일본에서 영주권 허가신청은 일본에서 체류함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청하게 되는 재류자격일 것입니다. 올해 당행정서사와 함께 영주허가신청을 준비하신 고객님의 영주권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만, 일본비자는 각 비자의 종류마다, 허가권자가 각각 다릅니다. "영주권"과 "귀화"는 "법무대신"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하게 되므로, 다른 재류자격, 비자보다도 더 많은 심사기간과 더 확실한 내용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고객님과 함께 영주허가 신청을 한 뒤, 받은 재류카드입니다.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에서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주권"에는 (법무대신法務大臣） 취업비자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에는 (도쿄입국관리국장 東京入国管理局長..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30%가 일본 영주자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71조2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서야, 일본 비자문제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