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과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혼금지기간을 비롯해서, 이전의 혼인기간중에 불륜등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만남은 진실된 것인지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교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인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전부터 한국인을 사귄 적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돌발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 영주권, 일본 결혼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단, 일본 정주비자 역시, 신분계 비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인의 서류 준비보다 신원보증인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과 동일하게, 신원보증인의 수입과 주소,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재류하는 분들이 졸업 전 또는 졸업후,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아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불리는 일본 비자는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이며,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써, 공장 작업, 음식점 근무, 편의점 근무와 같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일본 유학 비자 체류 한국분들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조기사: 일본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 신..

작년부터 발령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국준비비자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의 특정활동 비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활동비자는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출국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은 비자로써, 처음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되어서,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의 사실이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출국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특정활동허가를 받은 분이 재류기한 1달을 남겨두고 혼인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번역 서류를 비..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개호시설과 같은 곳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정기능비자라는 것을 창설했지만, 매달 등록지원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서류 작업등을 생각하면, 특정기능비자는 합법적인 브로커만 양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기능비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특정기능비자를 선뜻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 택시회사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라는 것이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2021년 1월에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1달정도의 심사를 마치고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달 정도의 심사만을 마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 절차를 비롯해서, 의류 판매, 외식업계, 관광업계에 종사해 온, 일본인들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서,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세대가 충분한 수입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젊고 유능한 외국인 인재에게 일본 영주권을 허가함으로서, 일본 국내에 산업동력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영주허가 신청의 심사기간도, 2020년 후반부부터 4개월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한 영주권 신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80점 이상으로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한 뒤, 영주권 신청을 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취로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신청은 이유서 첨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고도전문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허가를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21년 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2월 당행정서사가 서류작성부터 신청까지 담당한 한국인 일본비자신청건수 10건!, 아포스티유 업무 5건!, 그 외 번역업무 7건!!)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전직이나, 공백이 있는 분들은 취업비자 갱신시 주의해야 합니다.ㅠ.ㅠ 특히, 전직후 담당하는 업무가 처음에 허가를 받은 업무와 다른 경우에는, 갱신시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취업비자 갱신하는 분들은 아무쪼록, 대비를 잘해서, 불허가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불허가를 받기 쉬운 사례 ◆ 1.기업의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 전직한 기업의 매출이 불안정한 경우,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외국인을 고..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인과의 사별후 정주비자신청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사별한 한국인 본인의 연령, 직업등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안되어서 수입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첫 허가에서 3년 정주비자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정주비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상 고시된 준비서류 내용이 없으며, 실제로 한국인의 정주비자 업무를 해본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유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은 한국인의 비자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해 본 한국인 전문 일본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사별후의 정주비자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제일 작업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자는 역시 일본 결혼비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비자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유서 작성등, 특히,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주시는 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행정서사로서의 비자업무의 책임의 무거움과 업무의 전문성, 경험, 실력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번, 한국인, 일본인 모두, 학생인 분들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일본입국관리국의 수시로 변하는 운용과, 요청을 받게 되는 추가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부부 모두 학생인 경우, 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한 수입요건 해결에 있어서는 실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