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함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등기신청을 제외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 의사록 작성, 증명서류 작성, 번역문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비자허가문제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회사설립 절차는 허인가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서사와 사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시작에 있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허가문제에 따른 경영방법 선택(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합동회사로 할 것인가) ◆2. 일본 사업에 따른 허인가 문제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허가, 영업에 대..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매달 한국분의 영주신청을 1건~3건 이상 했을 정도로, 일본 영주권 신청업무를 꽤 해 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국인 일본 비자허가 실적 100건 이상) 특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분들의 경우는 포인트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일본 영주권의 신청조건이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본 비자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직종, 전직이 있을 때의 공백, 배우자의 세금, 사회보험료 문제등.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안건에도 불허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심사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므로, 중간..
2021년 한 해가 마지막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허가를 받은 분중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허가를 불허가를 받고 일본 귀화라는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앞으로의 노후를 보낼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적을 가진 상태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야 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본 행정서사의 한국인의 귀화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제가 직접 담당한 귀화신청업무를 바라보면, 일본 귀화신..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매 달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업무와, 2달에 한번꼴로, 일본인과의 이혼을 앞둔 정주비자에 대한 상담문의를 받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행복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새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이혼이라는 선택지와 새로운 만남이 되는 결혼이라는 것을 보면, 인생은 정답이 없고,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한국분들이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실요건에 대한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특별한 비자(고시 외 ..
일본 비자업무를 하다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은 서류 한장을 작성하는데에도 꼬박 몇시간이 걸리는 등. 특히, 행정서사가 맡게되는 안건들의 대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 한해동안, 매달 한국분과 일본분의 결혼비자 신청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교제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신규 결혼 비자의 경우는, 왜 국제우편으로 혼인신고를 이제와서 하고, 결혼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의문을 논파할 수 있는 서류 작성과 신청을 대행하는 책임의 무거움도 느낍니다. 2021년 11월에는 한국분의 일본 신규 결혼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허가 3건(난관 결혼비자 변경신청안건 1건 포함 총 4건 허가)을 받았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로부터 행정서사인..
행정서사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에서의 사업은 비자만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기본 100장이 넘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이유서, 수지 계획서, 고용계약서만 하더라도, 최소 50장 이상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대작업입니다. 또한,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에 필요한 법인명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설립 및 시설 확보에 따른 준비등.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 해서, 최소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일본 경영관리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의 지도 내용대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업무 진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결과과 운용 방법이 변경된다는 것을 접합니다. 그 만큼, 일본에서의 "허가제'라는 절차는 다른 "등록제"나 "신고제"와 달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절차이므로,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 출신일 수록,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신청은 다른 일본 비자신청과 달리, 여러 변수를 고려한 행정서사의 준비방법과 설명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점은행제 출신, 전문학교 출신 한국분들이 일본에서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필요한 학력요건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일본에서 현재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비자로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비자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다시 일본인과의 재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한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일본인과 재혼을 할 경우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일본인과의 재혼시의 주의점과 비자문제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결혼비자는 6개월 이내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통해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한국분이 일본인과 이혼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수입이 있는 분들의 한국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대출 문제로 일본 수입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한 업무의뢰를 종종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구매시에,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일본에서의 1.재직증명서 2, 소득금액 증명서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본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문서가 일본에서 진정으로 성립한 문서라는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러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일본 서류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는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본인의 서류가 아닌, 타인의 서명으로 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을 경우, 각하될 ..
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별로 전체 신청건수와 허가건수, 불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재류자격은 1. 경영관리비자, 2. 영주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주허가의 경우는 서류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간만 이번 2021년 5월부터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의 문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허가 안나왔나요?) 허가율이 낮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 ..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분들은 법인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생활하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 기업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기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일본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다 보니, 일본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본 개인사업주와 한국인 구직자도 일본 취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체에 취업할 경우의 일본 취업 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건수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당행정서사가 매달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제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구직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자 신청시점에서 직업을 잃게되는 않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