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면허 신청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제3자의 증명을 받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의 번역과 번역 증명이 필요한 일본 국가 면허신청 절차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 면허신청에는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한 뒤, 번역 및 번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여권 사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일본 국가면허 신청 절차에는 다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1.의사 医師..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

일본에서 설립한 일본 현지 법인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이나,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관련 회사 설립을 할 때에는 일본 법인의 정관에 대한 아포스티유 취득은 거의 필수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일본 법인의 정관의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에 있습니다. 일본법인의 정관은 사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지정공증인을 방문해서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법인의 정관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Hagu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

일본 영주권 신청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오래 살고, 정착성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영주허가가 유리하게 검토되는 것이 아닌, 일본에서 계속 오래 살지 않은 경우라도,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경우, 영주허가가 더 유리하게 검토되어 지고 있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에서 오래 살아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당행정서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얻은 데이터로 보면, 이제는 일본인과의 혼인, 일본인 자녀의 양육이 일본 영주권 허가 신청에서 유리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또한, 입국관리국 영주심사과의 안내와 지도대로 준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는 상반될 수 있다는 점..

일본 영주자분들은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 재류카드는 재류카드에 기재된 날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7년에 한번씩 잊지마시고, 지방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셔서,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 없이 1년이내에 귀국을 하지 않은 경우등, 일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허가를 받더라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 잊고 유효기간내에 영주카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별도 서면 제출과 함께, 사유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의 재류카드 유효기간내에 갱신..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

코로나로 인해, 남여간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내의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현재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배우자 비자라는 점으로 인해서, 일본 신규 결혼비자의 심사가 엄격화 되고 있으며, 처음 준비를 잘못할 경우, 최소 6개월~1년이라는 재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해에도, 신규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신 한국분만 2분이 있었습니다.) ■5년에 한번씩 일본 후생노동성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교제기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출생율과 남여 혼인율, 교제기간등의 통계를 5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은 업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무직기간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분들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이 3년, 5년인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본 취업비자 변경, 갱신신청을 통해서, 불허가를 받고 출국준비를 위한 6개월짜리 특정활동비자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일본취업비자 변경신청은 입국관리국 취로심사과의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수리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허가 후의 출국준비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본에서 인사채용을 하는 담당자분이라면, 채용예정..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함에 있어서,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등기신청을 제외한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및 인증, 의사록 작성, 증명서류 작성, 번역문 작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일본 비자허가문제와 영업에 필요한 허인가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 회사설립 절차는 허인가업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서사와 사전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시작에 있어서, 순조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습니다. ◆1. 일본 비자 허가문제에 따른 경영방법 선택(주식회사로 할 것인가, 합동회사로 할 것인가) ◆2. 일본 사업에 따른 허인가 문제 일본에서 외국인은 각 사업에 필요한 비자에 대한 허가, 영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