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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한달도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19일 기준: 2021년도  한해 한국인 일본 비자 서포트 누계실적: 113건)

 

일본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의 결혼과 이혼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선택지에는 정답이란 것이 없으며,

 

매순간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수년간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을 갑자기 떠나서 생활의 근거지를 변경한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닐꺼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이혼후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 신청시에 주의해야 하는 생활 정착성 설명에 대해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신청의 어려움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인과 이혼후의 정주비자 신청은

 

법률상 정해진 비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관리국의 안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정주비자만큼은,

 

실제 해당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를 실제로 해본

 

행정서사의 경험과 역량, 지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다수의 행정서사들이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면 정주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일본 영주권에 대한 허가가

 

일본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상의 취지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영주허가를 받기도 어렵게 되어버린 실정도 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인과의 혼인기간 3년이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실무상, 정주비자 불허가를 받은 한국분들의 연락을 매년 3통이상 받습니다.)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서류 작성과 검수, 신청을 통해서 허가를 받은 한국분의 일본 정주비자 재류카드입니다.!

재류기간 만료일을 얼마 두지 않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인과의 이혼을 앞두고 당행정서사의 조언과 방법대로, 준비해 주셔서 순조롭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특수한 비자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정주비자를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실 때에는

해당 행정서사가 실제로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받아본 적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가 어려운 이유- 혼인기간의 문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보는 혼인기간은, 

 

호적 등본상의 혼인기간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의 호적등본,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수년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표상의 기록, 직장과 주거지의 통근 거리, 주변인의 조사 정보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거, 협력, 부조를 하면서 혼인생활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중에서,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를 받는 분들은

 

이러한 실체가 있는 안정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 1년씩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실무상,

 

경험있는 대다수의 일본 행정서사들은 현재 3년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혼 정주비자 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1년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 분들의 이혼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상의 혼인기간이 3년이상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정주비자 신청을 하면,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이혼 정주비자는 사전에 시간을 계획하고, 전략을 짠 뒤, 비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 정주비자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빨리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체가 있는 일본 혼인생활이 왜 중요한가?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심사하는

 

실체가 있는 일본 혼인생활이란

 

일본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정착성을 입증하는

 

정주비자 허가에 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 신청에 필요한 일본 생활 정착성의 설명 방법


 

단순히,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설명으로는

 

정주비자 신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경험있는 행정서사들이 작성하는 이혼 정주비자 신청서의 이유서는

 

각 심사요건에 따라 쉽게 불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 대한 정착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유서에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1. 이혼을 하게 된 경위

 

2. 이제까지의 일본 생활

 

3. 현재의 일본 생활

 

4. 근무처에 대한 내용, 수입

 

5. 신원보증인과의 관계

 

최소한 위 5가지는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이혼정주비자 심사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아보이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이지만,

 

직업으로써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가 작성하는 서류 작성능력과 기술과

 

어쩌다 한번 신청하는 외국인의 서류 준비와 작성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 정주비자는 실무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경험 없는 행정서사들은 이혼 정주비자의 구체적인 준비방법과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정주비자는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혼 정주비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무턱대고 이혼을 해버릴 경우,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혼 전에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특수한 비자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 정주비자는 서류상의 혼인기간이 아닌, 실체상의 혼인기간이 심사됩니다.

 

이혼 정주비자는 주민표상의 동거이력, 거주지와 근무지의 통근시간등, 예리한 사항들이 심사됩니다.

 

일본에서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는 내용은 이혼 정주비자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이혼정주비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이혼 정주비자신청에 필요한 생활의 정착성 설명방법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이혼 정주비자는 실적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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