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서류 준비가 제일 어려운 비자로 손꼽히며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허가율도 상당히 낮고 심사기간도 다른 취로계 비자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비자입니다. 특히,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순자산이 잠식되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갱신이 안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비자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업은 일본인과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법률상의 구분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모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는 아무리 일본생활이 오래되고, 회사 경영이 안정적인 경우라도, 계속해서 1년 허가만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 때..

일본 정주비자는 고시상의 정주비자와 고시외 정주비자가 있으며 그 해당성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 고시상 정주비자 중, 6호 정주비자는 일본인, 특별영주자,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영주자의 배우자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실자녀(친자)로서, 부양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사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일본인과 재혼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녀를 일본에 데려올 경우, 신청해 볼 수 있는 비자이지만, 연령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일부터, 일본 법률상의 미성년자 연령이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른 나이에 일본으로 같이 초청하지 않는 한, 이후의 일본 비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주택구입, 자녀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생활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불허가 안건도 경험을 하고 불허가를 회복시킨 경험등을 통해서 최근의 심사추이를 보자면, 일본 영주권 취득은 허가율이 52%정도로 높지 않다는 것과 매년마다 조금씩 준비서류가 바뀌고 있고, 심사기간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행정서사의 일본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 작업은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기록을 모두 확인한 뒤, 허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를 고객이 다 준비해 준 상황에서도 서류 확인과 작성 ..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본에서 아무나가 문제없이 결혼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으며, 위장결혼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징역형을 받고,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그 혜택이 많은 부분으로 인해서, 악용의 가능성이 높은 비자이며, 그 때문에, 진실된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8장의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의 정보수집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누가봐도 쉽게 들킬만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혼비자는 ..

한국 법인이 일본에서의 영리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1.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 ◆2. 한국법인의 자회사 설립 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 등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의 방법으로 회사를 등기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서, 일본에 영업소가 존속하게 되며, "자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일본 법인과 동일한, 일본 법인으로서 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일본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설립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려는 데, 비용만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 영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1. 영주자 ◆2. 특별 영주자 와 혼인한 한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

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

2022년 11월, 12월에 많은 업무 의뢰를 받았고, 2023년 1월 새해가 되어서도, 하루도 못쉬고 매일같이 서류 작성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상 입국관리국을 드나들면서,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많은 어려운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쉬운 업무는 없다는 것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실패하는 일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에 합격해도,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행정서사의 역량, 지식, 준비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는 작년 12월말에 "일본 부동산 중개 면허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신청의 경험지식을 살려서, 앞으로는 일..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