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시의 절차와 운용은 각 지방법무국마다 다르며 실무를 하는 경험있는 행정서사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변경되는 것을 알게됩니다. 귀화신청 절차는 심사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지방법무국에서는 처음부터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며, 갈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다소 복잡하고 험난한 절차가 일본 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360장~500장 가까운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결혼, 이혼, 입양등의 이력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준비서류는 더 많아지고, 서류 준비 난이도도 만만치 않게 됩니다. 한번에 신청이..
일본에서 살다보면, 일본 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며,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인 분들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서사가 대리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서류 준비과정과 정리 작업, 복잡한 한국서류의 번역등 직접 이 과정을 직접 준비한다고 한다면, 수십시간의 작업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특히, 일본 귀화업무는 한국 어머니 서류의 확인을 비롯해서,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서사는 이 업무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 한국 증명서 내용을 볼 줄도 모르고, 한국 증명서에 대한 지식과 번역도 할 줄 모르는 다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했다가, 한국의 구 호적등본(제적등본)에 문제가 생겨서 귀화신청을 중도에 ..
일본에서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서류의 분량과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연, 나이가 어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실제 허가율도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어머니의 필수 서류에 따른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있다면, 20대~30대일 때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귀화(..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 조건은 거주요건과 수입요건을 봤을 때, 일본 영주권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영주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행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중인 순수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의도 매달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행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재류자격 요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택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더 이상, 국적이 의미없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 중에는 외국 국적인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캐나다등의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 귀화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귀화라는 선택은 일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가 달라지고, 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확정신고 제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지방법무국에 잘..
일본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노후를 앞두고, 귀화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비롯해서, 자국민과 외국인의 구별을 두는 일본의 법률상, 자녀들의 인생과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일본 귀화란, 영주권과의 귀화라는 선택지가 아닌, 처음부터 귀화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도 하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은 지방법무국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르며, 귀화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0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방대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하기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귀화신청에 필요..
당행정서사가 서포트해드린 일본 귀화 허가를 올해 받았습니다. 레이와 2년도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아야만, 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적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취업비자, 유학비자, 배우자비자, 정주비자등으로 재류하는 분도 일본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실제로 허가를 받아본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의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본 일본 행정서사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특별 영주자)의 귀화신청을 담당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순수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직접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특별영주자인 재일교포들과, 순수 ..
금번 당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린 한국분의 일본 귀화허가가 무사히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분의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분은 국적법 7조가 적용되므로, 귀화신청 조건이 다소 완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적법 7조에 의한 일본인과 혼인할 경우의 간이 귀화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국적법 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인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 일본 국적법 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일본인의 배우자는 일본 국적법 7조가 적용되어, 일부 조건이 완화됩니다. ■일본 국적법 7조 国籍法第7条 日本国民の配偶者たる外国人で引き続き三年以上日本に住所又は居所を有し、..
금번 일본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 드린 분의 일본 귀화 신청 허가 결과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갈 지, 일본인으로 살아갈 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비단,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할 경우의 절차 ◆1. 먼저 통화 상담을 통해서 요건을 체크합니다 먼저 통화상으로 몇가지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귀화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2.당행정서사는 출장으로 고객님을 방문합니다.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등의 지방법무국에서의 귀화신청을 서포트해드리며, 고객님께서 편한 곳으로 관련 자료를 갖..
매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가장 많은 국적은 한국,조선입니다. 작년 2018년의 경우, 4357명의 한국, 조선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취득했으며, 고령화, 비혼화, 귀화로 인해, 일본 특별영주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특별영주자 이외의 많은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조: 일본 법무성 귀화 허가자, 불허가자 통계 이제까지는 한국, 중국 국적의 일본 국적 취득자가 많았다고 한다면, 매년 꾸준히, 한국, 중국 국적 이외의 국가의 일본국적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도 더이상 폐쇄적인 혈통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근년, 영주권 심사가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보니, 귀화신청 역시, 심사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