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

외국인이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는 건수는 매년 1만건 이상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천명 이상의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 조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11,063명의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했으며, 625명이 귀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참조 출처: 일본 법무성 통계 확률적으로 일본 귀화는 90%이상의 확률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지방법무국 조사관의 실체조사 심사에 있어서, "취하"를 권유받아서 취하하지 않는 한, 허가율은 다른 비자에 비해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 불허가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도의 불허가자 수인 625명은 역대 최다의 불허가자 수였습니다.) 일본 귀화 신청 준비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며, 신청서류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귀화에 관한 부분은 "일본국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 2조, 3조, 4조~9조에서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국적 취득원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국적 취득 원인 3가지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원인은 1. 출생 (出生) 2. 신고 (届出) 3. 귀화 (帰化) 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 국적"을 갖습니다. 1. 출생 (出生)을 통한 일본 국적 취득 참조조문 일본 국적법2조 第二条 子は、次の場合には、日本国民とする。一 出生の時に父又は母が日本国民であるとき。二 出生前に死亡した父が死亡の時に日本国民であつたとき。三 日本で生まれた場合において、父母がともに知れないとき、又は国籍を有しな..

작년에 신청한 귀화신청을 통해서, 고객님 가족분 전원이 저번 달에 일본 귀화허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일본 귀화허가 신청은 신청서류 준비가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사기간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문제 없이 일본 귀화 허가를 받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재류카드를 반납하고, 일본 호적을 만든다고 해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절차가 끝나지 않는답니다.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성년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일본인이 되었다는 일본 호적등본, 일본 주민표를 번역해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됩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으로 귀화하여, 일본 호적등본이 생성된 ..

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귀화는, 스포츠 선수, 갑부, 발명가, 교수 등과 같은 일본에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귀화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적법과 법무성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신빈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뜬금 없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포츠 선수, 갑부, 재벌 과 같은 사람들만이 정말로, 특별하게 일본 귀화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이름이 알..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7월 배우자의 유산분할에 대한 일본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의 노후를 비롯하여, 일본인 배우자 사망 후의 재산 분배문제와 거주문제, 비자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일본인 배우자측의 다른 일본인 가족과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일본 법률의 지식부재로 인해, 알지도 못하고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사망후의 상속재산 중 하나인 은행의 잔고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 재산 조사 방법 (은행 재산) 일본에서의 상속재산 처리문제는 "일본 민법"을 따..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

일본 귀화신청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공적서류로서 나타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귀화신청은 일본영주권보다, 허가율이 높습니다만, 귀화 신청서류를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법무국과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처럼, 준비 서류를 한번에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귀화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법률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고,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장점 중, 한가지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신..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