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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해에도 수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귀화 허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한국분들의 업무로, 정말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만,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업무에 한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무소는 소장인 당행정서사가 직접 모든 상담, 서류의 안내, 서류 작성, 신청 서포트까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다른 보조자, 협력자를 일체 두지 않고, 직접 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드립니다. )
일본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폭발적인 방일 관광객수를 비롯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행복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20대, 30대의 젊은 고객분들을 보면서,
행복에 대한 기준은 "돈"과 "지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성인"이 되어서는 살아갈 터전을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이민은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운명의 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생각하게 되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살기 위한 중장기 재류자격 종류의 한가지로서,
일본에서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일본 "귀화(시민권)"은 이전에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일본인으로서 살아살 수 있는 일본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영주권" 과 일본 "귀화(시민권)"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일본 법무성 자료를 비롯해서,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 일본의 상속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이 정말 많고,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 한국인들이, 일본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 없이,
일본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23년도에도 많은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는 일본 영주권은 도쿄의 경우, 9개월~1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일본 귀화는 빠른 분들은 1년 안에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분들의 일본 이민 관련 비자, 귀화(시민권)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 행정서사로서의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법무국, 일본 입국관리국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한국 고객분들의 업무가 수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당행정서사는 일본 관공서 직원과는 반드시 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모두 일본 도쿄, 치바 법무국 일본 귀화(시민권)신청 안건의 경우는,
당행정서사와 함께 진행을 한 분들 모두 1번만의 방문으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법무국 직원과의 귀화신청 접수 서류확인 작업도 이전에는 2시간이 걸렸던 것이
30분~1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고객들이 수월하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일본 귀화(시민권)는 대기인원이 엄청 많아졌고,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졌습니다.
1년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서, 직근 2번 이상의 운전위반이 있는 사람은 일본 귀화 허가를 못받습니다.)
또한, 영주권의 경우도,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추가서류 통지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올해의 허가 안건들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통지 1건도 없이 모두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영주권은 서류 준비 과정에 있어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며,
실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은 최소 1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당행정서사가 신청하는 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영주권 모두, 일본에서의 모든 공적 기록을 확인하면서,
신청을 준비해 드립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은 어머니 서류가 극강의 난이도이므로,
한국어와 한국제도를 모르는 일본 행정서사는 대응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작성해 드리는 영주권 신청 이유서는 기본 6장 이상이 되며,
당행정서사의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당행정서사는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와 관련하여, 수백건 이상의 허가를 받은 확실한 실적이 있으며,
다른 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모든 절차를 서포트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영주권, 일본 비자라면
확실한 실적이 있는 일본 이민 전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하십시요!!
(카네모토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 사무소 金本国際法務特定行政書士事務所）
당행정서사와 일본 비자, 일본 귀화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께는
일본 거주에 필요한 일본 부동산까지 중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 일본은 처음부터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살 수 있는 비자가 없으며,
반드시 수년간의 일본에서의 실적이 인정을 받아야만
일본 "영주권" 과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의 경우, 처음부터 활동에 제한이 없는 비자는
결혼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일본 "영주권" 과 일본 "귀화(시민권)"허가를 받은 후에야
활동내용에 제한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귀화(시민권)"를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일본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본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일본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정치적 참여가 제한되지만,
일본 "귀화(시민권)"를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정치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계에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결정을 하며,
일본 "귀화(시민권)"는 일본 법무대신이 허가결정을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불허가를 받을 경우,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있지만,
일본 "귀화(시민권)"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불허가 이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일본 귀화(시민권)은 재신청 후,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자가 될 경우, 전직이 자유롭고 활동 내용에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국에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으로서,
일본국의 허가, 등록,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직종일 경우에는,
일본국적이 없을 경우,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일본 보통 의무교육 교사, 일본 공증인, 일본국 국가 기술직,일본 경찰, 사법심사 위원등)
즉, 일본 영주자가 된다고 해서, 완전한 경제 활동이 일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국적자인 경우라도, 파산자, 범죄이력이 있는 일본인은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일 경우에는, 일본 거주 및 재입국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할 때, 영주권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위급상황, 재입국 허가 기간 오버등)
영주허가를 한번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입국허가 기간을 지나서 영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
또한, 일본 영주자는 일본에서 퇴거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국에서 퇴거당할 수 있으며, 다시는 일본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국적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며,
일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2020년 4월 1일에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에 대해서 일본국내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등,
일본국적자와 외국국적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 적용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외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여 적용되는 절차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 적용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인구구성, 정치,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부분에 있어서, 일본내에서 외국국적자는 법률상,
일본의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다음의 사항은, 일본인과의 혼인등의 특례를 제외한 원칙 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 (거주요건)
일본 영주권은 10년 연속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5년 연속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계요건)
일본 영주권은 직근 5년동안 취로활동을 해야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직근 3년동안 취로활동을 해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요건)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자산이 유연하게 심사됩니다.(부동산, 예저금, 주식)
일본 귀화는 일본, 해외에서의 자산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부동산, 예저금, 주식)
◆ (소행요건)
일본 영주권은 일본 및 해외에서의 소행이 심사됩니다.(엄격함)
일본 귀화는 일본 및 해외에서의 소행이 심사됩니다.(아주 엄격함)
◆ (사상요건)
일본 영주권은 사상요건이 심사대상에 없습니다.
일본 귀화는 사상요건이 심사대상에 있습니다.( 반일본 정치 세력등은 일본 귀화 불가)
◆ (일본어 요건)
일본 영주권은 일본어 요건이 필수가 아닙니다.
일본 귀화는 일본어 요건이 필수이며, 일본어로 읽고, 쓰고, 말하기를 못하면 귀화를 못합니다.
◆ (신청방법)
일본 영주권은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할 경우, 출두가 면제되며, 인터뷰가 없습니다.
일본 귀화는 반드시 법무국에 출두해야 하며, 인터뷰 심사가 있습니다.
◆ (재류기간 요건)
일본 영주권은 반드시 3년 이상의 재류기간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2022년부터 관동지역의 경우, 반드시 3년 이상의 재류기간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난이도)
일본 영주권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고, 준비서류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귀화는 심사규정이 비공개이며, 각 개개인마다 준비서류가 다르고, 서류준비 난이도가 극강입니다.
◆ 일본국은 처음부터 기한과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제도가 없습니다.
◆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시민권) 모두, 일본에서 수년간의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영주권은 하나의 일본 비자에 불과합니다.
◆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의 거주, 출입국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일본 귀화는 일본에서의 거주, 출입국에 대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시민권) 은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현명한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일본 비자는 재량권이 폭넓은 특수한 행정 절차로서, 출입국재류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신청이라면 , 실제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 수 백건 이상의 한국인 일본 비자 허가 실적!!.일본 비자 업무는 보수 지불 완전 성공 후불제)
◆실제 한국 군대,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 비자, 일본 시민권(귀화)에 대해서 대응해 드립니다.(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 한국 4년제 대학(경영학과) 졸업, 일본 유학경험 없음(일본어 독학), 일본 국적(일본 시민권) 취득한 일본 특정행정서사)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를 담당해 드리는 한국 고객님에게는 일본 거주용 부동산 중개업무도 일본 부동산 중개사업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 전속전임 대표 공인중개사가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金本日本不動産 (埼玉県知事（1）第24975号))
(일반 일본 행정서사보다 급이 높은 일본 특정행정서사!!)
일본 비자 업무 이용 규약- 문의 전 사전 확인 필수!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www.wajapan.biz
■일본 특정기능비자 등록지원 기관 (등록번호 23登-008680)
(일본 외식업을 비롯한 특정기능비자 지원 등록기관 일본 사업자) (한국인 한정)
■카네모토 일본 부동산 （일본 사이타마현 지사 면허 제 24975호)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당행정서사와 업무 진행을 한 적 없는 분들은 사전에 메세지로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