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더워지는 나날입니다만, 5월은 한국분들의 취업비자, 영주권, 정주비자,귀화 준비로 정신 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년 한해 한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3년전, 5년전에 같이 취업비자를 준비했던 한국 고객분들의 일본 취업비자 갱신 의뢰를 다시 받을 때마다, 일본 땅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갱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던 경우, 또는 회사와의 상호 협의로 수입이 감소된 분들의 취업비자 갱신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글을 남깁니다. ■취업비자 갱신시 수입이 감소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에는 직근년도의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와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하..

일본에서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서류의 분량과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연, 나이가 어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실제 허가율도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어머니의 필수 서류에 따른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있다면, 20대~30대일 때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귀화(..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에 대한 업무가 거의 없고, 신청인이 직접 해내기 어려운 안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갖고 있는 재량권 아래에서, ◆전직이 있는 경우, ◆업무내용이 변경된 경우, ◆고용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의 갱신절차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비자 허가를 받기 어려운 여행업, 미용계통, 체육, 치기공, 방송 계통에서 전문사의 칭호, 학위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취업비자 업무란, 다양한 어려운 안건을 실제로 해결해 보면서 축적되어지는 실무경험이 제일 큰 것 같습..

일본에서 취업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배우자가 별도로 취로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취로비자 없이, "가족체재"비자로 함께 재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함께 "가족체재'비자를 갖고 거주하는 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가족체재 비자에서 바로 일본 영주권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단독으로 불가! 일본에서 현재 "가족체재" 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성원 감사합니다. 한국분들과 한국 기업분들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2022년, 행정서사 등록 7년차가 되었습니다만, 단순 서류 작성, 신청 대행이 행정서사의 업무가 아니라 일본에서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에게 의뢰가 오는 안건의 대부분은 어려운 안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3월 행정서사 회보에 나온 행정서사 신규등록자가 180명, 행정서사 폐업자가 403명이며, 3년안에 대부분의 일본 행정서사등록자들이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만, 행정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이제까지 당행정서사를 믿고 이용해 주신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

한국에서는 일본에서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위임 내용 위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서류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업무가 한일간의 행정업무를 복잡하게 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본 현지에서, 일본 서류에 대한 아랍에미리트등의 다른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의 영사인증대행업무를 하다보면, 아포스티유야말로, 절차가 간단하고 해당서류가 진정한 일본의 서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업무는 일본 법률상, 자유업에 분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서사 무등록자가 타인의 서류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일본 현지 지정공증사무소, 외무성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성원 감사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분들의 영주권 신청업무가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서류 준비 및 검수, 번역, 이유서 작성, 신청까지 작업량이 아무리 빨라도 2일~3일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연금 공백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을 비롯해서, 심사기간이 긴 영주권신청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님이나,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나, 중간에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연락업무도 너무 많다보니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당행정서사에게 영주권 신청을 의뢰해 주신 한국 고객님의 영주권 14건을 2022년 4월에 허가를 받았으며, 도쿄 지방뿐만 아니라, 나고야 시즈오카 출장소, 나가노, 군마, 이바라키 등 각 지방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부터 허가까지 업..

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

■당행정서사와의 일본 귀화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 일본 귀화업무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이며, 지방법무국의 심사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법무국에 따라서, 행정서사와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서 당일 귀화신청 접수가 되는 지방법무국이 있고, 본인과 함께 여러번 지방법무국을 다녀가야 하는 지방법무국이 있습니다. 일본귀화업무는 지방법무국마다 절차, 준비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당행정서사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를 중심으로 귀화신청업무를 하고 있으며, 당행정서사가 정확하게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방법무국은 1. 도쿄, 2. 사이타마, 3. 치바, 4. 카나가와, 5..

최근의 일본 영주허가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서, 일본 영주권 불허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직근 도쿄입국관리국 관할의 영주허가율은 49%이며, 동시기의 일본 귀화 허가율은 90%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일본 귀화가 영주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해서 그렇지, 실제 허가율은 일본 영주권보다 일본 귀화가 더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영주허가 결과가 5개월~6개월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당행정서사가 작년 한해 귀화신청을 서포트 해드린 분들의 귀화허가 결과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심사만으로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도쿄, 치바, 사이타마의 경우)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

2020년부터 당행정서사와 함께, 재류특별허가신청을 준비한 고객님의 재류특별허가를 1년 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및 절차를 통해서,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아직까지 불법체류 및 밀항으로 입국한 한국분들이 있다는 상황을 비롯해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특히, 재류특별허가의 경우에는 남들에게 말못할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고, 다른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30만엔 이상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행정서사나 변호사가 해야할 서류 작성도 하지 않고, 담당행정서사가 사건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일이 더 크게 되어서 연락을 주는 분들을 접합니다. 다행히 이제까지의 입국관리국의 판례 및 변호사들의 재류특별허가 신청에 관한 과거 실제 실무 ..

코로나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상황도 있고, 일본 노동기준법이 엄격해짐에 따라서, 노동(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일본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특히, 일본 아이티업종, 디자인업종에서의 업무위탁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취업비자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만, 확실히, 고용계약으로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서류 준비도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위탁계약을 선호하는 일본 기업과 한국인 구직자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서류 준비는 어렵더라도,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고 전망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 업무위탁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위탁계약으로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