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세무신고,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한국 등기소, 세무서, 법원등에 일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에 대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서 증명을 해주지만, 일본은 여권사본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일본 국적자분과 관련해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 사본증명서,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 세무신고 절차에 필요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증명서등 한국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선생님등 중에서, 일본 국적자의 여권사본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업무라면,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일본..
일본 영주권은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중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년의 허가율은 50% 전후이며, 2019년 7월 이전에는 다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일본 영주권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실무상 본인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에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도 허가가 안나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양해서라는 별도의 서약서 제출까지 필수 서류가 되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받은 뒤, 직장 퇴직, 이혼, 국외 전출,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많은 서류 변경과 심사운용에 변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의 심사기간은 각 시기, 지방입국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시간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 귀화 조건은 거주요건과 수입요건을 봤을 때, 일본 영주권보다 더 쉽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일본 영주권보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행요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서 거주중인 순수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인으로의 귀화를 생각하는 분들의 문의도 매달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행요건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시 필요한 재류자격 요건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장기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인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갱신절차는 처음 허가를 받은 회사 소속으로 전직한 일 없이 갱신할 경우에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있는 법정서류만으로도 수월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 주소가 변경되는 등, 전직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가 되므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준비 서류를 확인할 때에는 실적적으로 재류자격변경시에 필요한 서류 내용을 확인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전직을 한 분들은 다음 비자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직을 할 경우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직을 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수 일본에서는 합법적인 재류자격이 없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으며, 해서는 안되는 일..
일본의 사단법인은 일본 일반사단, 재단법인법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써, 사업목적은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단,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합동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거 일본에서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정 요건과 법률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하 경우, 일본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입니다. ■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비영리법인의 의미) 간혹,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수입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자원봉사단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 맞습니다만, 비영리법인(사단법인)과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동회사)의 ..
글로벌 시대인만큼,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태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민이나 귀화로 인해서 국적이 변경된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잘 알려진 한국 연예인들중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고,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제도는 한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원칙상,일본의 문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는한,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일본 문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서류가 진실되게 일본의 문서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일본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뒤, 일본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
일본에서의 취업비자는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신청의 요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시점과, 그렇지 못한 시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등에 따라서, 비자신청 절차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중, "기업내 전근비자"는 기업활동의 국제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자로써, 일본 취업비자중에서 가장 특례가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신청시에는 관련회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가 필수서류이므로, 일본에서 등기가 된지 1년미만의 지점, 등기가 없는 연락사무소등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결산서류를 비롯해서, 급여가 지불되어지고 있다는 것..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면허 신청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일본어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을 한 뒤, 제3자의 증명을 받아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의 번역과 번역 증명이 필요한 일본 국가 면허신청 절차 일본 보건소에 제출하는 국가 면허신청에는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여권사본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한 뒤, 번역 및 번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류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의 여권 사본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일본 국가면허 신청 절차에는 다음의 절차가 있습니다. ◆1.의사 医師..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법의 원칙상, 일본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일본을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할 때, 현재의 재류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입국허가제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해서 유효한 허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복수 입국 허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출국한 뒤, 1년이내에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미나시 재입국 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이내에 입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에 출두해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재입국허가란 재입국허가란, 일본에..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바쁜 한해가 지나고, 2022년 1월에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허가 결과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쁜 마음뿐입니다. 새해가 되고, 2022년 1월 12일 시점에서 작년에 신청한 한국분 3분의 영주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결과 발표가 계속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자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상황이 심사되므로, 일반 영주권 신청보다 더 큰 난이도가 있다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허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신청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접하면서, 일본 영주권은 다른 비자보다도 확인할 사항이 많고,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며, 허가율이 50%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 있..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한 뒤, 더 이상 사업을 할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의 단점 일본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주식회사를 존속시킬 경우에는 다음의 단점이 있습니다. ◆1. 법인의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법인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일본 회사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도,구,부,현,시에 납세해야 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휴면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법인 주민세가 과세되어집니다. ◆2.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매년 결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