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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본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 영주권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지 모릅니다만,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 최단 1년 거주만으로 신청 가능-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 완화 조건


실제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허가율을 보면,


정반대의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 영주권 취득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허가 통계를 보고,


신중히 일본에서의 계획을 세워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일본 영주권



2017년 4월 영주권 신청 요건 개정 을 통해서 


일본 영주권 취득이 상당히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의 통계를 보면,


영주권의 허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일본 영주권 허가율은 


57%였으며,


직근 5년간 가장 낮은 허가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재류 외국인 통계)







■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의 10명중 4명은 영주권자




2018년 6월의 최신 일본 정부통계를 보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총 263만명이상이며,


이중 특별영주자75만9천여명


영주자32만6천여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에서 "영주자"에 대한 통계에는


"특별영주자"와 "영주자"를 함께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으며,


이 계산대로라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영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영주자 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많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재류 외국인 통계)






영주권 허가율불과 57%



영주허가신청의 허가, 불허가의 직근 5년간의 


허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통계를 통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참조: 일본 정부 통계(재류 외국인 통계)




 2013년도

약 72%

 2014년도

약 70%


 2015년도

약 71%

 2016년도

약 68%

 2017년도

약 57%



일본 정부의 통계를 보면,


불과 3년전까지만해도,


70%이상의 허가율이었던 일본 영주허가가


2017년부터 60%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신청인 10명중 7명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명중 6명도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합니다.







■ 2017년도 영주권 불허가율40% 이상!




작년 일본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반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표준심사기간은 4개월이지만,


실무상, 


당행정서사가 접하는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신청자 수의 증가


◆ 영주권 허가요건 불충족


◆ 더욱 엄격해지는 영주권 심사






■ 과거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을 생각하게 하는 통계




이전에 이유서도 대충 썼는데 일본 영주권을 받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영주권을 받았다.................


와 같이, 손쉽게 문제없이


영주허가를 받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2016년, 2017년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영주권은 더이상 과거의 대충이라는 것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당행정서사가 실제로 접한 사례에는



◆ 결혼 비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자택방문 조사


◆ 취업비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입국관리국 경비관의 근로현장 조사


◆경영관리비자의 영주권 신청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력 및 납부 조사


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본 영주권 허가는


형식상으로는 서류로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실체조사가 동반됨으로서,


더욱 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본생활 10년을 앞두고 일본영주권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영주권 허가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적어도 신청 3년전까지는 착실하게 실적을 쌓고,


일본의 모든 법률에 맞춰서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에는 이유서, 보증인필수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이유서,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일 보증인이 본인과 안면이 없는 제3자일 경우


◆ 이제까지 제출한 서류내용과 이유서 내용이 다른 경우



라면, 


생각을 한번 더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 중에서,


과거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유서 내용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른 내용의 일을 하거나,


실제 주소지가 다를 경우,


영주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행정서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일본의 각종 법제도를 숙지하고,


실적을 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서도,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해서


작성하거나,


보증인도, 


안면도 없는 제3자에게 잘못 부탁할 경우,


영주허가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비자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맺음말. 



일본 영주허가는 근년의 경우,


신청부터 허가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허가율이 60%이하이며,


점점 더 허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방법도 시야에 두면서


신중히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 귀화는 2017년도 허가율이 90%이상입니다.)





*주의: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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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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