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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에 일본 영주권신청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원칙상 10년을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 신청 기준이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1년만의 거주조건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고도전문직 제도는 일본의 초초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서, 일본 국가 정책상 2022년까지 2만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따라서, 이제까지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일본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10년동안 반드시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년, 3년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취로활동을 하는 1년, 3년 거주 외국인이 일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포인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년 거주자가 일본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학력 조건 (학력조건)



1)박사학위- 30점


2)석사학위-20점


3)학사학위-10점


4)복수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 -5점





2.직력(경력조건)



1)10년 이상-20점


2)7년이상~10년 미만-15점


3)5년이상~7년 미만-10점


4)3년이상~5년 미만- 5점





3.년수(수익조건)



1)1000만엔 이상 -40점


2)900만엔~1000만엔미만- 35점


3)800만엔~900만엔 -30점


4)700만엔~800만엔(39세까지) -25점


5)600만엔~700만엔(39세까지)-20점


6)500만엔~600만엔(34세까지)-15점


7)400만엔~500만엔-10점


주의:연수익 300만엔 미만일 경우, 다른 포인트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고도전문직으로 인정 불가




4.연령(나이 조건)



1)30세 미만-15점


2)30~34세-10점


3)35-39세 -5점





5.연구실적(발명, 특허, 연구 조건)



1)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은 발명이 1건 이상인 경우 -15점


2)외국정부로부터 보조금, 경쟁적자금등을 받은 연구에 3회이상 종사한 경우 -15점

 

3)학술논문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이 3개 이상인 경우 -15점


4)그 외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연구실적 -15점







6.자격증 (자격증 소유 조건)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련한 일본국내의 국가자격증


(독점업무 자격증 또는 명칭 독점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IT고시에서 정하는 시험합격하거나, 자격증보유하는 경우



1)1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5점


2)2개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점






7.특별가산(계약기관의 특별 포인트 조건)



1)계약기관에 일본에서 이노베이션 촉진지원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10점


2)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 -10점





8.특별가산(7외의  특별 포인트 조건)



1)계약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자로, 시험연구비 및 개발비의 합계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3%를 초과하는 경우 -5점



2)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관련한 외국의 자격증, 표창등으로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것을 보유하는 경우 -5점


3)일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경우 -10점


4)일본어 전공으로 외국대학을 졸업하거나, 일본어 능력시험 N1 합격자 -15점


5)일본어 능력시험 N2 합격자 -10점


6)각 성에서 관여하는 성장분야의 선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10점


7)출신 대학이 QS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타임즈 사 월드 랭킹, 아카데믹 랭킹 월드 유니버시티 중


2개 기관 이상에서 300위 안에 랭킹되어 있는 경우 -10점


8)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슈퍼 글로벌 대학 창성지원사업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대학 출신-10점


9)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션 아시아 사업에서 "파트너 교"로 지정받은 대학 출신-10점


10)외무성이 실시하는 이노베이티브 아시아 사업의 일환으로서, ICA가 실시하는 연수를 종료한 경우 -5점




합계 포인트 점수


3년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경우 -> 영주권 신청 가능!


1년전 기준으로 80점 이상일 경우 -> 영주권 신청 가능!



출처: 입국관리국 포인트 계산표

h29_0501_point_table (2).xls







맺음말


일본의 영주권 신청기준 개정은 일본의 정책적인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전문직 포인트 계산 방법이 도입된지,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시행착오로,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신청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리고, 고학력자일 수록,


소득이 적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일본어 전공자도 일본영주권 신청시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어 전공자에 대한 대우가 박약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랭킹 300위안에 있는 대학 출신일 경우,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규정은 매년 변경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은 7개 대학이 인정되었으며, 올해 기준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조건은 동일합니다.


1년, 3년 거주자가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소행요건, 독립생계요건등)+포인트 조건"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고도전문직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고도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즘 포인트 계산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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