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 변경, 갱신,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와 "신청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분류된 1.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2.신청 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 의 조건을 모른 채,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허가 신청 방법 10가지"에 따라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신청 방법 10가지" 1.일본 비자(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 일본에서 ..
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를 비롯하여,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내의 일본어학교는 605교가 있으며, 일본어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종종 일본어학교로 인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일본어 학교의 불법체류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본어 학교에는 일정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이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전제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는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