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자가 있다고 해서, 아무일이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계 재류자격을 제외하고, 각 취로비자에는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일본에서의 법은 일본의 국익을 제일 우선시하여 생각한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의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와 자격외활동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격외 활동위반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법상, 자격외활동을 계속해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입국관리국법 70조 4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
일본에서 비자신청 문제에 있어서, 불허가를 받은 분들 중에서는 급하게나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행정서사나 변호사를 찾는 분이 계실겁니다.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되어 있는 국가이며, 결코, 일본의 행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일본입국관리국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멋대로의 판단과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있으며, 기존의 판결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의 판결 내용에 따라, 일본에서의 행정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판결내용은 일본에서 비자신청을 함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와 과거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시, 일본에서의 과거 이력은 문제없..
올해 4월 창설예정인 특정기능비자를 앞두고, 일본에서 특정기능비자 취득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취업비자- 단순 노동시장개방에 따른 대변혁시대가 온다. 일본 특정기능비자의 창설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4월 창설 예정인 특정기능비자에 있어서, 일본내 한국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신재류자격 특정기능비자 적용제외 국가 2018년 10월 10일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政府が来春の導入を目指す外国人労働者受け入れ拡大のための新たな在留資格で、法務省は出入国管理業務上の支障があると判断した国からの受け入れに制約を設ける方針を決めた。 (1)..
일본 정부의 최근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과거 강제퇴거, 수사의 비협조적인 국가의 외국인의 비자, 재류자격 심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국가와의 외교문제이다 보니, 단순히 외교적 마찰로 일본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일본정부의 최신통계자료(2018년 작성된 2017년도 통계) 에 의하면, 한국인중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사람은 1년에 232명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통계를 바탕으로, 일본생활에서의 주의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강제퇴거란, 일본 입국관리국당국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말하며, 자발적인 신고를 통한 출국명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발표된 2..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
일본에서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할 경우, 3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신청의 거주요건이 완화되며, 재류자격의 활동 내용에 제한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후, 배우자 비자 변경시 준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변경 - 일본 배우자비자 변경 신청 서류(재류자격 변경 신청) 1. 현재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인 배우자 비자 변경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현재 취로비자, ..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조리 기능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신청에 해당하므로, 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를 참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의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갱신서류 -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2.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변경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비 서류 4. 사계보의 사본 또는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일본 비자신청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인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은 1.재류자격 인정증명 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취업내용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취업비자 내용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단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레스토랑, 식당, 주방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능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인 조리사 기능비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 조리사 기능비자 서류-조리사 기능(調理師機能)인정증명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인정증명 교부신청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해당하는 재류자격을 갖고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3.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직"이 있는 상황에서 "재류기간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류자격 변경 신청"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류자격 변경신청"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전직"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비자 갱신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갱신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내정을 받고, 비자신청을 준비하는 유학생, 취업준비생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은 하였지만, 일본에서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결국 귀국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국관리국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비자허가는 "1.사실"과 "2.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준비한다면, 취업비자 허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원하는 일본에서의 취업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라는 주제로 이야..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4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1.사무소 2.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