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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귀화(시민권)

일본 귀화의 단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8. 8.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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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과 달리,


법무성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보아도, 


일본 귀화신청에 관한 신청서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귀화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법무국마다,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지방 법무국에 귀화에 관한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첫 상담부터, 귀화신청에 대한 안내 서류를 


지방법무국으로부터 안내를 받는 일도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방법무국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면,


귀화신청은 신청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3번이상을 다녀가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있어서, 


일본 현지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가 있는 관계로 


이러한 서류 준비절차에 있어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의 부담



일본에서 귀화신청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신청서 작성에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또한,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신청인 본인이 지방법무국에 직접 출두하여 귀화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있어서,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신청서 작성 작업은


방대한 시간을 요하는 작업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양의 2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지방 법무국은 한번에 준비서류를 알려주는 일이 드물며,


신청에 관한 상담, 접수에 있어서 3번이상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조사 과정 제외)


만일 조사과정까지 포함한다면, 


법무국 담당관과의 면접은 5번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신청까지의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3번이상이 소요되는 신청절차에 있어서,


귀화 신청 접수 가능한 서류의 완성 가능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방대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비자 변경, 갱신을 함에 있어서 제출했던 서류의 2배이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류를 모순없이 정리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3.정신적인 부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 아닐 경우,


이제까지 사용하던 한국어, 문화, 고향, 한국의 가족, 추억을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일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귀화신청의 조건은 다양하며,


본국의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이 있으며,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완벽한 일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일본인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다니는 일이 다소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도와 같은 예민한 영토문제, 정치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굳게 다짐을 했다면,


이러한 정체성의 상실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한국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상실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병역의무와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의무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이제까지 누려왔던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며,


대신 일본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일본 귀화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귀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므로,


무엇이 바른 선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한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의 선택이란,


그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란, 본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선택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복잡한 일본 귀화신청절차에 대한 준비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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