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

올해에도 작년에 당사무소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신 고객님의 좋은 귀화 허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쁜 한해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이미 관동지역에서 여러 한국분들의 일본 귀화신청을 마쳤습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이야말로, 공개된 것이 없는 행정절차이다보니, 매년 도쿄 법무국을 비롯해서, 법무국에 신청을 완료하고, 허가까지의 진행 과정을 볼 때마다 준비할 것이 정말 많고,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 서류 준비는 다른 일반 비자처럼 그냥 몇일만에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서류가 아닙니다.!!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도, 수개월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족..

일본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을 해 온 실무상의 데이터를 보면, 2023년 후반부터, 카테고리 3이하의 기업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기 시작했으며, 2024년 2월 부터, 일반적인 간단한 변경사항이 없는 취업비자 갱신의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1개월 반~2개월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이제 심사기간만 1년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은 기본 대기표를 100번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며,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의 심사장기화는 새로운 비자 제도에 따른 정책을 비롯하여, 입국관리국 심사관의 업무량의 증가, 입국관리국 공무원의 부족문제가 원인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취업비자에 관해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의 "..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과 일본 법무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지,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지식,경험치가 행정서사의 수준과 직결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2019년에 대대적으로 변경이 있었고, 2024년에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왔다고 생각할만한,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 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취소 법안 ..

한국분과 한국기업만을 대상으로 일본에서의 비자, 회사설립, 상속법무,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사로서, 2024년 기준으로 올해 9년차로, 이제까지 해결한 한국분과 한국기업의 안건이 많으면 많아질 수록,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과, 현명한 사업가는 "항상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어떤 이들은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으며, 어떤 이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으며,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법률상, 일..

일본 현지, 근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대응해야 하는 일본 비자 문제도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이티 업계 종사자 분들의 "근로 형태"가 "정사원", "계약사원"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 형태로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재를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업무는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국관리국에는 해당 안내가 없으며, 실제 실무를 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일본 회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일본 회사들이, 일본 비자에 대한 지식 없이, 업무위탁..

일본 현지에서 한국인의 일본 이민 비자업무와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국제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경의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국분들 중에서 미국 국적, 캐나다 국적, 독일 국적, 일본 국적등 다양한 선진국의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에서 동포비자에 해당하는 F4비자를 갖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일본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사증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며, 취업비자 신청시, 담당하는 업무가 "한국기업과의 통번역 국제업무"일 경우에는 현재 갖고 있는 "국적"과, 실제 일본 기업에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F4비자를 ..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재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없는 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임원보수를 받는 일이 없을 경우, 일본내에서 비자 문제가 없는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자를 통해서 일본내에서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사업 운영의 책임 소재를 비롯해서, 일본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오는 경영자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비자는 4개월의 준비비자가 있습니다만, 이 4개월 비자는 준비비자에 불과하며, 4개월 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시 또 일본에서 사업소를 갖춘 뒤, 갱신허가를 받은 뒤에..

일본, 한국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의 군대, 대학까지의 정규교육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당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국민성을 비롯해서, "국가관,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엔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본으로 이민을 생각하며, 가족분들과 함께 일본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과 실제 한국 가족분들과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경영관리비자로 재류하고 계시는 한국 고객분들을 보면 10년전의 일본 이민은 "돈"과 같은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일본 이민은 "돈"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전쟁의 위험, 사회 갈등"을 벗어난 ..

한국인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던 명의를 일본 시민권 취득 후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는, 일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일본 시민권자는 일본 시민권 취득 후에도, 한국 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동포비자(F4) 취득 후, 한국 거소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은행, 부동산등에 있어서 한국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생활의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에는 어쩌다 한번 다녀간다고 하면, 굳이 한국 동포비자(F4) 없이 관광비자로도 문제없이 한국을 오고 가도 문제 없는 것이 일본 시민권을 취득한 원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일..

일본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서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전문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실제로 이행하는 한국 고객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실제 한국 고객님의 일본 이민을 서포트 하는 행정서사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매월마다, 수많은 한국 고객님의 문의 대응과 한국 고객님과 한국 기업분들의 일본 비자 업무를 실제로 해내고 있는 일본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향후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본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 고객님을 보면서, 현명한 일본 이민 준비는 젊은 시절의 노력과 결실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본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대단한 한국분들도 많이 뵙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전문 의료계 자격증을 ..

일본에서 일본 귀화 업무를 하다보면,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준비서류의 분량과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 순수 한국인의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연, 나이가 어리고, 일본에서의 경력이 짧을수록, 서류 준비가 수월하고, 실제 허가율도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본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어머니의 필수 서류에 따른 연령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귀화(일본 시민권 취득)를 생각하는 한국분들이 있다면, 20대~30대일 때 일본 귀화신청(일본 시민권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본 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