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식어를 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지만,일본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중이며,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변경, 갱신시 신청하는 수수료도  2025년1월31일 일본 정부 정령 각의 결정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되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유도하면서,  외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비자 정책입니다만,  실무를 하게 되면,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2024년은 일본 비자 정책에 많은 변경이 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비자에 허가에 대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게 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기준, 9년째 행정서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큼 비자 심사가 길고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도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 배우자 비자는 불허가시에 인생 계획 및 회복할 수 있는 데미지가 상당하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일본 행정서사로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 귀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본 입국관리국과 일본 법무국에서 한국인의 일본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떤 것을 심사하는 지,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고, 시험과 실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행정서사의 지식,경험치가 행정서사의 수준과 직결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영주권은 2019년에 대대적으로 변경이 있었고, 2024년에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드디어 왔다고 생각할만한,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 법안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취소 법안 ..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것처럼, 일본이민의 방법도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릅니다. 모두가 돈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인생이란, 모두가 다른 환경과 시점에서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어떤 이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이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받는 일본사회 특성상,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만나게 될 나의 인연이 일반적인 생활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사랑, 결혼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인을 구인하고자 하는 취업처가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12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ㅠ.ㅠ 일본에서 내정을 받은 유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취업비자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상,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는 1달안에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현재 유학비자로 재류하고 계신분들은 본인의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미리 취업비자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불허가를 대비하셔서 시간을 버는 방법으로 신중한 신청을 통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인의 일본 취업비자는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서, 서류 작성시에 언급해야..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정주비자 고시 5호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분과 혼인한 경우, 해당하는 재류자격은 "정주자"이며, 이 "정주자"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인과 이혼 후, 재혼을 통한 정주비자신청은 이전의 비자 내용이 진실된 혼인이었다는 것을 비롯해서, 교제의 경위와 일본입국관리국법상의 기준성령을 비롯한 심사규칙에 적합하도록,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시5호 정주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취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일본의 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정성 있는 이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유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부터,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을 숙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불법 취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불법취로 활동이란? 일본에서 불법적인 취로활동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기업측에서 고용이유서를 통해서 해당외국인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불허가 이유가, 처음부터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비자를 신청하거나,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이유서와, 고용계약서로 인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취업비자의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조건이 가능한 4년제 대졸학력의 경영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비자신청을 담당한 분의 잘못된 신청 방법과 생각없이 잘못 작성한 고용계약서로 인해서, 수개월 뒤에 불허가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본인의 전공과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일본 기업이 해당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와 업무량을 합리적인 근거로 설명할 ..

금번 당행정서사가 함께 신청을 준비해 드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다른 행정서사들 모두, 포기할 것을 권유하고, 수임조차 하지 않았던 초난관 안건이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신청을 위해서, 신칸센을 타고 나가노현을 총 3번 방문했습니다. (출장비, 교통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믿어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서사들의 준비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무로 접합니다. 당행정서사는 이번 난관 안건의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근 10년동안의 일본입국관리국의 재판소 판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일본 재판소 판례를 바탕으로 ..

일본 유학생으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에 있는 재류기간만을 믿고, 엉뚱한 곳에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할 경우, 유학비자 갱신만이 어려운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에서의 다른 비자 취득도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번, 다행히 당행정서사가 서포트 해 드린 분의 학적 없이 공백이 있던, 유학비자 갱신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학적이 없거나, 성적, 출석률이 나쁠 경우, 일본 유학비자의 갱신이 쉽지 않다는 것과, 유학비자의 갱신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일본 특정기능비자 창설에 있어서, "유학"비자와 기존의"취업"비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유는, 특정기능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에 있습니다만, 특정기능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른 비자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기능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취업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비자 발급 가능 기업의 조건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그나마, 취업비자 취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법무성에서, 특정기능비자에 관한 상세한 서식을 공개한 이상, 앞으로 특정기능비자를 취득하게 될 외국인은 일본 국가정책에서 정한 외국인의 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