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출입국 재류관리국에 매달마다 한국인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해본 행정서사라면 알 것 같습니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경우, 2024년 후반기부터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단한 갱신 안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심사기간만 최소 2개월~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신규 비자의 경우도 5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마다 일본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한국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겉으로는 쉽게 느껴질 지 모릅니다만, 불허가를 한번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을 1년 이상 삭제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 있는 비자입니다. 수입요건, 직업요건, 교제경위, 일본에서의 출입국 이력등,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심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업무는 대부분 사연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일본인과 재류기간 중에 재혼을 하거나,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하거나, 시간에 모순이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결혼까지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불륜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는 신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어려운 일본 비자 안건들의 해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람마다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사람들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모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동일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것처럼, 일본이민의 방법도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릅니다. 모두가 돈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인생이란, 모두가 다른 환경과 시점에서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어떤 이에게는 쉬운 일이, 어떤 이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존중받는 일본사회 특성상,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만나게 될 나의 인연이 일반적인 생활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 사랑, 결혼에 대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매월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 안건을 실무상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받을 경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타격이 있는 비자는 결혼비자라는 것을 실무상 접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위장결혼 문제가 실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은 다양한 정보 수집방법과 각 자료의 합리성을 근거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실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인생에서의 중요한 절차인만큼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되는 말"을 잘 가려야 합니다. 또한, 서류 위조, 변조를 할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형사기소가 되어 1년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제추방뿐만 아니라, 일본에 평생 입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입국관리국심사관이 이 부부는 "위장결혼..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허가 사례도 많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혼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점점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장기간의 무직 기간이 있거나 세금, 건강보험, 입국관리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중 ,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로..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한국간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한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인을 했음에도, 상당기간 떨어져 지내하 하는 부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일본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일본에서 장기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을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취득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란.? 일본인의 배우자로서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취득할 경..
2020년 7월은 같은 한국분들의 비자신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안건의 허가를 모두 받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간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불허가를 받는 분들은 그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방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대로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유서와 번역문, 사진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도, 최소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제대로 해본 분들은 알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불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이전에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허가를 회복하는 행정서사의 서류작업은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모순이 없이, 포인트를 집어서, 법률과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는 고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를 정지한다고 공표한 일본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가 4월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번달 7월에 도착했고, 통상 표준심사기간인 약 3개월기간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연락을 간혹 받습니다만, 결혼비자의 불허가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이번 달에 당 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오사카의 결혼비자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일본 행정서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은 결과,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의 조건상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사카에 계신 분께서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직업, 수입, 학력등 실무상 허가를 받기 어려운 내용의 결혼비자 안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입국제한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분의 안건으로서, 관광비자에서,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일본 현지에서 변경신청을 통해서 13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신청을 위해서 당행정서사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를 2번 방문했습니다. (교통비, 출장비 모두 고객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
이번달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3번째 결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안건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본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가 오해를 야기하고, 실무상, 실제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