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식어를 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지만,일본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중이며,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변경, 갱신시 신청하는 수수료도  2025년1월31일 일본 정부 정령 각의 결정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되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유도하면서,  외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비자 정책입니다만,  실무를 하게 되면,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업무는 대부분 사연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일본인과 재류기간 중에 재혼을 하거나,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하거나, 시간에 모순이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결혼까지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불륜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는 신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어려운 일본 비자 안건들의 해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람마다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지 않는 한,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경우라도, 취업 비자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후,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일본에 있지 않고 장기출국을 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본 취업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 유학비자도 동일하며, 재류카드상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3년, 5년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 비자 허가를 회사를 퇴사 후, 일본에서 3개월 이상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소대상이 됩니다. 간혹, 어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못 듣고 5년 비자 허가가 있으면, 5년 동안은 일본에 1년에 한번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회사를 퇴사..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

2020년 7월은 같은 한국분들의 비자신청 뿐만 아니라, 어려운 안건의 허가를 모두 받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간단해 보일 것 같습니다만, 불허가를 받는 분들은 그 이유를 납득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방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대로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유서와 번역문, 사진을 직접 준비하는 경우라도, 최소 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제대로 해본 분들은 알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불허가를 받게 되면, 이후 이전에 했던 말을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허가를 회복하는 행정서사의 서류작업은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와 모순이 없이, 포인트를 집어서, 법률과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는 고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월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에 따른 심사를 정지한다고 공표한 일본 입국관리국이었습니다만, 실무를 하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가 4월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이번달 7월에 도착했고, 통상 표준심사기간인 약 3개월기간안에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비자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연락을 간혹 받습니다만, 결혼비자의 불허가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서류라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을..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

일본에서 취업비자신청을 준비하면서, 한국분들의 불허가 사례를 접하기도 하며, 입국관리국에 가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1.제출받은 서류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2.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3.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도 불허가의 이유를 알려 줍니다. 불허가의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하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불허가를 받은 분들을 보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불허가가 나왔다." "나는 일본 관광을 하면서 3개월동안 체류했다. 왜 불허가가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와 같이, 본인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심사관이 어떻게 객관적..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