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3번째 결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안건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본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가 오해를 야기하고, 실무상, 실제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

작년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난이도가 상당한 일본인 배우자 비자허가를 3개월도 안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70세였으며, 2번의 이혼이력을 포함해서,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 이력이 있었고, 개명사실이 있었지만, 문제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 결혼비자의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안건이었습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 주변의 근거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당행정서사의 진행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비자는 돈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건 일본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문제는 한 두가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본국의 "통치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에 관한 비자문제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행정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심사체계가 이루어지므로, 불허가를 받은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과거 4번 불허가를 받은 분의 결혼비자 허가를 통해서도, 일본 비자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주변의 잘못된 소문에 의한 잘못된 신청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의 문..

작년 11월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신청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경제적 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추가서류 제출 통지 없이,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시, 납세・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3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반드..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20세가 넘는 고객님의 결혼비자 허가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추가서류 통지 하나 없이, 예상되는 각 질문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순조롭게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비자신청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한 것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도, 실제로 비자 업무를 서포트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사항이 많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심사운영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법정서류만을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제출 통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일반 취업비자의 2배 가까이 되므로,..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다른 행정서사를 통한 2번의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의 신청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신청한 결과,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비자는 배우자 비자를 비롯해서, 신중을 기해서 비자신청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다음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금번,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2번의 불허가를 받고, 의뢰주신 고객분의 결혼비자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나이차이도 많고, 교제 이력과, 일본에서의 이력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

일본인과 결혼 후, 실체가 있는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최근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시, 심사기간이 2개월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재류심사가, 한층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추가서류 제출 통지 및 불허가 이유도, 모두 제각각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입관에서의 심사는 모두 서류로 이루어 지므로, 서류상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추가서류 제출 통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간단해 보이는, 일본인 배우..

일본에서 결혼비자는 결혼이라는 사실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허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며, 일본의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혜택등, 풍속업등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그 폐해가 많기 때문에, 매년마다, 결혼비자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와 같은 신분계비자의 신규 심사는 수석심사관에게 허가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장소와 같은 작은 입국관리 행정청에서는 결혼 비자를 허가 할 수 없는 일본 입국관리행정 운영이 있습니다. 수석심사관에게 신규 결혼비자의 허가권한을 허락한다는 것은, 그 만큼, 결혼비자가 활동내용에 제약이 없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가 불허가 받는 사유 중 한가지로, 직업이 ..

한국인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희망할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를 받아야만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 결혼을 앞두고, 일본에서의 결혼비자신청 방법에 있어서 한국분들이 알기 쉽도록, 일본의 결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신청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인과의 혼인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届）에 해당하며, 신고의 경우, 준비서류를 갖출 경우, 행정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비자는 허가（許可）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즉, 신고(届）와 허가（許可）라는 법률 용어가 다르므로, 이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과거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분의 배우자 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의 재류상황을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여권을 받아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에서 일본인과 혼인하는 분들의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일본인과 혼인절차에 대한 과정은 이전에 다른 글에서도 남겼습니다만,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일본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 ◆일본의 시,구야쿠쇼에 혼인신고 ↓ ◆재일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혼인신고 ↓ ◆혼인 완료 (결혼비자신청) ↓ ◆허가 후 일본에서 함께 생활 일본 방식으로 혼인을 할 경우에는, 일본 행정청이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관할 행정청에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인이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일본인 배우자의 본적지, 주소지를 관할하..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년의 법무성 통계자료를 보면, 많은 심사기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일본인 배우자등 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와 혼인 후,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결혼과 일본 비자는 별개 문제 일본인과 혼인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위장결혼 문제로 인해서,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일본인 배우자비자일 경우, 현재,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 출입국 이력이 있는 한국인은 주의가 필요 일본에 다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