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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난이도가 상당한


일본인 배우자 비자허가를 3개월도 안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70세였으며,


2번의 이혼이력을 포함해서,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 이력이 있었고,


개명사실이 있었지만, 문제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 결혼비자의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안건이었습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 주변의 근거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당행정서사의 진행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비자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건 일본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영주권이 박탈되는 분이 실제로 있으며,


아무리, 돈을 수백만엔을 준비해 준다고 해도,


일본 비자는 돈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비자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비자 때문에 곤란한 분들을 실무상 많이 보게 됩니다.


만일, 문제가 있을 것 같거나, 본인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는


섣부른 주변의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정확한 입국관리국법과, 판례, 그리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도, 어려움을 갖고 있던 탓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당행정서사를 믿고 진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행정서사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으며,


그 결과, 사전에 대비책을 세운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많고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




일본 위장결혼의 전형적인 패턴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잘 압니다.


또한, 무심코 작성한 내용과, 


나의 과거를 모르겠지라며,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생각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불허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 과거에 강제퇴거 이력이 있었으며,


개명한 사실이 있었고,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노부부일 수록, 이제까지의 교제경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관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심코 작성한 출입국 카드의 기록 하나가,


일본 결혼비자의 허가, 불허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이차이가 많고, 이혼 이력이 있고, 수입이 적거나,


과거에 일본에 자주 다녀간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 결혼비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당행정서사가 작성한 이유서만


무려 16페이지 이상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인이 결코 해내기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당행정서사가 작년 11월에 도쿄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했을 때의 접수표입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은 일본 전국을 통틀어서 심사기간이 길고,


심사가 엄격합니다.


당행정서사에게 2020년 2월에 통지된 일본 결혼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과거 강제퇴거, 상륙거부, 많은 나이차이, 개명사실이 있었지만, 3개월안에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시에는 과거 기록과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명을 해서, 여권을 바꿔서 입국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비자가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분들은 일본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모두 감추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본인과 결혼하면, 비자가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점과,


실제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함께 살 수 없는 부부가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많은 것도 법률상의 심사제약요건은 없지만,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 결혼까지의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할 경우, 결혼비자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외국인의 기록을 모두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외국인에 대한 각사항에 대해서 기록보관하고 있으며,


강제퇴거 기록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 과거 강제퇴거 이력이 있었으며,


상륙 거부 이력과 퇴거 명령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당행정서사의 신청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고,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지 못하는 분과는 업무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과거 일본에서의 공적기록을 모두 확인 후, 신청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공항을 무심코 다녀간 기록도 일본은 철저하게 보관 관리를 합니다.


이러한 일본 입국관리국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일본 비자 문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일본 입국관리국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생각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본에 오려는 사람은 불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금번 허가를 받은 고객님의 경우, 


과거 강제퇴거 사실이 있고, 상륙거부까지 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맺음말




일본에 다녀간 기록을 일본 입국관리국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과거 재류상황다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과 결혼비자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며, 결혼을 했어도 비자허가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안일한 말과 본인의 근거없는 잘못된 신념으로 잘못 신청해서, 불허가를 받을 경우,

   결혼비자는 다른 비자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많을 경우, 상식적으로 일본 결혼비자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본인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상식적으로 일본 결혼비자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근거없이 단기체재비자로 일본을 자주 다녀간 경우, 상식적으로 일본 결혼비자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강제퇴거(추방)를 당한 분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범죄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했어도, 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불법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이력이 없다고 거짓말한 분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개명한 적이 없다고, 허위신청을 한 분들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이익한 사실이 있다면, 근거없는 소문으로 섣불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과 판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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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書士登 16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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