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민 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된 나머지, 영주권 신청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재집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의 이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건설", "농업","조선"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5가지 분야만 개방하겠다는 입안이었습니다만, 어제 일자(2018년 11월 3일) 언론 발표로 보아, 앞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비자가 창설되고, 영주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일본의 "단순노동 비자(특정기..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귀화는, 스포츠 선수, 갑부, 발명가, 교수 등과 같은 일본에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귀화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적법과 법무성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신빈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뜬금 없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포츠 선수, 갑부, 재벌 과 같은 사람들만이 정말로, 특별하게 일본 귀화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이름이 알..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일본에서 살면,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가 정말 많답니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이야 언제든지,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그렇다해도 한국 본고장의 맛을 즐기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ㅠ.ㅜ (아무래도. 재료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라멘"에 대해서 한국분들 중에서, 느끼해서 못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질맛 나서 못먹겠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라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맛있는 한국 풍 일본 라멘을 파는 점포를 발견하게 되어서, 포스트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일본 라멘이 맛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곳에서 먹어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시즈오카는 볼거리가 가득한 일본 관광지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즈, 토이와 같은 곳은 몇 번을 다녀와도 그리움이 가득해지는 곳입니다.ㅠ.ㅜ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번을 다녀와도 질리지 않는 관광지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즈오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즈오카는 "와사비"와 "사쿠라에비(벚꽃 새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광 상품의 대부분이 "와사비"와 "사쿠라 에비"와 관련된 상품이었던 것 같네요. 시즈오카 이즈 와사비 박물관을 먼저 갔습니다.^^ 작은 박물관이어서인지 "미니" 박물관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시즈오카 와사비"는 세계농업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와사비를 재배, 가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와사비 소금"을 뿌려먹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입니다. ..

일본에서 인턴쉽을 진행중인 한국의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일본기관과 인턴쉽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인턴쉽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자(재류자격)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일본 인턴쉽"에서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일본 인턴쉽이 "무급"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재류자격)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インターンシップをご希望のみなさまへ 일본 인턴쉽 비자 일본 인턴쉽 비자는 1.보수를 받는 활동 2.보수를 받지 않는 활동 여부에 따라 비자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인턴쉽 비자일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문화체험비자..

일본에서 지속적인 반복 판매가 있는 업에 종사할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안정적인 공급 또는 판매처를 확보해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을 경우, "그런 말은 한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안난다"와 같은 나중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추후의 사건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상거래시에 사용되는 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어- 상품거래계약의 기본계약서의 양식 (예) 商品取引の基本契約書 ○○株式会社（以下「甲」という）と△△株式会社（以下「乙」という）とは、甲の製造する商品の売買に関し..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７５４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