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국별로 전체 신청건수와 허가건수, 불허가 건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의 입장에서 가장 허가를 받기 어렵고, 신청하기를 꺼리게 되는 재류자격은 1. 경영관리비자, 2. 영주허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영주허가의 경우는 서류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심사기간만 이번 2021년 5월부터 다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6개월 이라는 시간동안의 문의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심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허가 안나왔나요?) 허가율이 낮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운용이 통용되지 않는 ..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건수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당행정서사가 매달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제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구직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자 신청시점에서 직업을 잃게되는 않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 신규 취업비자에 있어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기업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채용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의 채용경위 설명이 어려운 일본 취업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고용이유서는 중요합니다. 일본 행정서사의 일본 비자 신청시의 업무는 단순한 서류를 운반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일본 행정청에 제출하는 법률과 사실에 적합한 서류의 작성이 일본에서 비자업무를 하..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는 매월마다 영주권 신청을 1건 이상을 해냈을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직근의 허가율과 불허가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앞으로 일본에서 영주허가를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주자 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은 다른 취로비자 신청과 달리, 심사가 되는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자가 영주권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통해서 정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영주허가 일본 정주비자는 허가요건이 계속해서 5년 이상을 재류해야만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성됩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정말 일복이 터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ㅠ.ㅠ (행정서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은 1달 10건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ㅠ.ㅠ)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관동지방에 있는 입국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업무를 하면서, 다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의 차이와 운용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노동자측과 회사측의 심사요건 및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7종류 이상의 취업비..

2021년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족체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간단해 보일 것 같은 가족체재 비자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는 번잡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를 해본 행정서사라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재류자격"가족체재"인정증명서 교부신청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 비자란? 가족체재비자란,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부양을 하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자녀에게 부여되는..

올해 6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서 일본인 배우자 비자 불허가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을 매년 볼 때마다,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불허를 예방할 수 있는 안건도 결국 수개월이 걸려서 불허가를 받고 끝난다는 것을 업무를 하면서 느낍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거에 일본인과 이혼한 사실이 있거나, 과거 일본에서 오버스테이를 한적이 있거나, 일본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거나, 교제이력이 짧거나 교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절대로 섣불리 비자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불허가를 받고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준비..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아무리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계속 취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갱신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이 갱신신청시에 다시 심사가 되며. 5년, 3년비자 허가가 갱신시에는 1년비자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 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서류 제출시의 주의점과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실질적으로 처음 비자신청과 동일! 일본에서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전직 후, 취업비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속기관과의 비자신청이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했..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재류하는 분들이 졸업 전 또는 졸업후,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아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불리는 일본 비자는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이며,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써, 공장 작업, 음식점 근무, 편의점 근무와 같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일본 유학 비자 체류 한국분들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조기사: 일본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 신..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개호시설과 같은 곳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정기능비자라는 것을 창설했지만, 매달 등록지원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서류 작업등을 생각하면, 특정기능비자는 합법적인 브로커만 양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기능비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특정기능비자를 선뜻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 택시회사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라는 것이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