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전직을 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비자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된다며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매달 4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취업하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최종학력, 전공, 직무내용, 회사의 결산상황등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될지, 하면 안될지, 걱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취로자격증명서는 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전직처에서도 문제 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입국관리국에 요청하는 절차로서, 만약 전직처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된다면, 근무를 시작한 뒤, 신속하게 취로자격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전직과 취로자격증명서 취로자격증명서란, 재류기한이 유효하게 남은 상황에서, 전..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 한해는 정말 일복이 터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ㅠ.ㅠ (행정서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업무량은 1달 10건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합니다.ㅠ.ㅠ)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관동지방에 있는 입국관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에서 비자 신청업무를 하면서, 다른 여러 지방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의 차이와 운용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시의 주의점- 노동자측과 회사측의 심사요건 및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 취업비자란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자격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17종류 이상의 취업비..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 허가시 받은 재류자격을 갖고 체류하는 동안에,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허가 신청을 하거나, 갱신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본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 갱신허가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며, 행정서사를 통해서 신청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글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런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건, 법무성에서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성에서 공시하는 일본 재류자격 변경, 갱신허가신청의 가이드 라인을 남기고자 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재류특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는 다른 일본 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이 심사되며, 광범위한 법무대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오버스테이, 불법 취로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강제 출국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재량권에 의해 특별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의 불투명성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재류특별허가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http://www.moj.go.jp/n..

일본에서 살아가는 중장기 외국인들은 재류카드를 항상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재류카드에 기입된 체재예정기간까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는 있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비자를 갖고 재류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있는 학교를 졸업할 경우, 졸업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을 한 외국인은 전직, 이직의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본인과 이혼, 사별을 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14일 이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속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은 특별영주자를 제외하고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일본 국가의 별도의 법률의 통제 아래에서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한 별도의 신고 절차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류카드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사를 한다거나, 재류카드의 분실, 오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재류카드에 관한 각종 신고 절차 의무 1. 주거지의 신고 2. 주거지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3.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 4. 분실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5. 오손등에 따른 재류카드의 재교부 신청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은 일본인에게는 없는 재류카드에 관해서 위 5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

일본에서 처음 취업, 결혼, 창업을 통해서 입국한 뒤에, 처음 부여받은 1년, 3년, 5년 기간 뒤에도 계속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거나, 당초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후, 처음으로 받은 재류자격 이후에 받아야 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글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비자 허가의 종류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당초의 재류목적과 다른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류를 하거나, 당초 부여된 재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일본에서 재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등에는 일본입국관리국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신청을 하여, 법무대신 또는 지방입국관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가 필요..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에서 비자는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궁금증과, 어려움을 항상 남기는 것 같습니다. 법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법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법이 미래에 통용되지 않는등, 많은 어려운 부분을 남긴다고도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취소"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취소의 개요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4항에 의거하여, 일정의 경우,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자(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외국인에게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청취한 뒤에, 비자취소..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준비에 있어서, 비자 취득 요건인 "경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자체가 실제로 일한 것인데, 이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심사관의 심사규정인 내부심사요령에는 아르바이트를 비자 심사 요건인 실무경험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상,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비자 허가" 요건인 실무경험 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재미있는 것은 낮에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무경험 년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