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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비자신청을 앞 둔 분들.

 

또는 비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많은 기대와 설렘이 교차할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요건"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허가 요건인 "보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심사하는 "보수"란?

 

 

1. "일본인과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

 

-기능

 

-기능실습생 1호, 2호

 

이 중, 재류자격 "흥행"에 관한 상륙기준성령에서는 월 보수 20만엔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일본 입국관리국이 보는 월보수의 산정 기준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보는 월 보수액의 산정 기준은

 

 "상여금","보너스"를 포함하여 1년간 종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합계액에서 12개월을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계산하게 됩니다.

 

 

3.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보수 내역

 

-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보수 내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보수는

 

"일정의 노동 대가로서 주어지는 반대 급부"를 말하며,

 

"출근 수당","부양수당","주택 수당"등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하여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보수를 받는 활동이란..?

 

-노동제공이 본방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서 급부를 받는 경우는,

 

대가를 지급하는 기관이 본방내에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 없이,

 

본방 내에서 지급하는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보수를 받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즉, 일본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라하더라도,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단,본방 외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에 관련하여,

 

종된 업무에 종사라는 활동을 단기간 본방내에서 하는 경우로,

 

외국 기관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기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회의 일본 방문이 단기간이라 할 지라도,

 

1년 전체적으로 보아, 상당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일본에서 합법적인 중장기 취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종종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은 일본에서 하고, 돈은 한국에서 받으면,

 

일본 입국관리국법에 위반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만,

 

일본에서 일을 하고,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경우라도, 반드시 일본에서 합법적인 취로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단계 상품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만,

 

일본에서 다단계 상품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행위도,

 

설사 그 대가를 외국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자격외 활동 허가 그 외의 합법적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모두 일본 입국관리국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에 있어서,

 

회사만 설립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안일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만,

 

일본에서의 출입국 기록은 모두 남게 되고, 그 기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에 의해 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일본에서 일을 해서 어떠한 대가를 받겠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합법적인 "사업비자," "취로비자"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취업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용계약서를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입국관리국이 인정하는 보수 내역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급여 총액만을 보고, 안일하게 비자 신청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일본에서 원하는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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