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심사 기간에 대하여.(일본 입국관리국 허가심사기간 공표 )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공표자료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40.html

 

2017년 4월 1일~ 2017년 6월 30일 : 비자허가 심사기간 공표자료

http://www.moj.go.jp/content/001229755.pdf

 

2017년 7월 1일~ 2017년 9월 30일: 비자허가 심사기간 공표자료

 

http://www.moj.go.jp/content/001239583.pdf

 

이 심사기간은

 

일본 전국 입국관리국의 심사기간의 평균치를 구한 값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몰리고,

 

제일 바쁘다는 도쿄 입국관리국은 심사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심사기간 공표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외교. 공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2. 이 공표자료에는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한 일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불허가, 취하등의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재류기간 갱신, 재류기간 변경 신청은 처분고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발표자료보다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특정활동 비자의 경우, 활동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심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서사로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영주권 허가"에 대해서는 허가 심사기간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최근의 영주권의 심사 운용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이 공표한 표준심사기간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2017년 4월 영주권허가 요건 변경"에 따른 업무 과중이 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경영관리"비자의 허가 발표까지의 평균일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이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결과발표가 가장 늦습니다.

 

: 경영관리비자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허가가 발표된 심사기간이 전국평균 3개월이라고 하니.

일본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본에서의 사업시작 개시일을 당초 계획하신 것보다 늦추시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일본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영관리비자의 허가발표까지의 심사일수가 이렇게 길다는 것은,

그 만큼 심사과정이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일본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비자는 약 1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취업할 경우의 신청하는 기술, 국제업무, 인문지식 비자의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 재류자격변경, 재류자격갱신 모두

 

전국평균 약1달 정도에 허가가 고지됩니다.

 

 

 

맺음말

 

과거, 일본법무성의 통달자료를 보면,

 

입국관리국의 허가발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근년의 특별허가 사례 공표를 비롯하여,

 

허가까지의 심사일수 발표까지 공표되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의 일본 비자문제에 있어서,

 

그 결과 예측과, 준비에 대해서

 

다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가져 봅니다.

 

위 허가까지의 심사일수 공표자료는 어디까지나, "허가 결정이 된 사안"의 "평균 일수"에 불과합니다.

(불허가 사안은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은 시간 안에 허가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영관리비자의 심사일수가 가장 긴 3개월인 것을 미루어 보아.

 

일본에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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