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분들은 일본인과 결혼을 해도 평생 일본에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 민법상에서 정하는 ◆1. 동거의무 ◆2. 협력의무 ◆3. 부조의무 위 3가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혼 비자갱신신청에 있어서, 심사됩니다. 특히, 별거기간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 아니며,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게 되어 결국 불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시에는 1. 호적등본,2. 주민표를 통해서, 혼인의 계속성과, 동거의 계속성을 서류로 심사를 합니다만, 주민표상 별거상태인 경우이거나, 주민표상 동거 ..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허가 사례도 많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재류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자 하는 방법으로 결혼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서, 점점 일본 결혼비자는 허가받기 어려운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나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은 일본에서 장기간의 무직 기간이 있거나 세금, 건강보험, 입국관리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인과 혼인을 한 경우에도, 일본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실패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재류중 , 무직 상태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취업비자로..

일본 결혼비자는 불허가를 받게 될 경우,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과의 일본에서의 인생설계에서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사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비자 안건이 대부분 난관 안건이라는 점을 포함해서, 입국관리국에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상담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류카드가 없는 한국분들의 일본 현지에서의 결혼비자 변경허가 신청은 난이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영주심사과에 가서 행정서사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직접 보여주고,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고 도장을 받은 뒤에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성원 감사합니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입국관리국의 영업일까지, 일본 비자 업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한해는 12월 28일까지 거의 하루도 못쉬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동안, 당행정서사와의 인연을 통해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은 그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결혼비자 갱신이 불허가 되었다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매년 2~3분 정도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처음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때,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질문서는 갱신을 할 때에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민법상에는 부부가 이행해야 하는 동거, 부조, 협력의 의무가 있고, 일본 비자문제는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뿐..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건수는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당행정서사가 매달 한국인과 일본인의 혼인에 필요한 서류 번역 및 결혼비자 신청을 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제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실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직업을 잃은 분도 있을 것이고, 구직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비자 신청시점에서 직업을 잃게되는 않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일본 결혼비자 변경, 갱신시의 주의점이라는 내..

당행정서사의 비자 신청 업무중, 특히, 올해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 업무가 증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 올 한해의 경우는, 한국분의 결혼비자만 매달 1건~3건 이상을 수임해서, 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인 저 혼자서 행정청을 돌아다니면서, 올 해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해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커플들을 보면, 코로나라는 현실이 세상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일본 결혼비자에 대해서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을 주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다 보면,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결혼비자도 잘못 준비를 해서, 문제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수개월의 시간을 허..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과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혼금지기간을 비롯해서, 이전의 혼인기간중에 불륜등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만남은 진실된 것인지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교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인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전부터 한국인을 사귄 적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돌발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

작년부터 발령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국준비비자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의 특정활동 비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활동비자는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출국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은 비자로써, 처음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되어서,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의 사실이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출국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특정활동허가를 받은 분이 재류기한 1달을 남겨두고 혼인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번역 서류를 비..

현재 취로비자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일본인과 혼인후, 3년이 경과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아도, 일본 영주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혼인후의 일본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일본인의 배우자"비자로 재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인과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그 외의 공적증명서 3년분을 준비할 수 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 비자변경 허가 없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으므로, 영주권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본인과 혼인을 한경우에는 일본 영주권신청시 필요한 거주요건이 완화됩니다. 원칙상 일본에서..

2021년 1월에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한 신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1달정도의 심사를 마치고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후의 안건이었습니다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달 정도의 심사만을 마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를 끝까지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 절차를 비롯해서, 의류 판매, 외식업계, 관광업계에 종사해 온, 일본인들의 수입이 감소함으로서,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세대가 충분한 수입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잘해..

당행정서사가 일본 비자 업무를 하면서 제일 작업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자는 역시 일본 결혼비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인과 결혼만 하면, 비자가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 이유서 작성등, 특히, 행정서사에게 업무를 의뢰주시는 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서, 행정서사로서의 비자업무의 책임의 무거움과 업무의 전문성, 경험, 실력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번, 한국인, 일본인 모두, 학생인 분들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만, 일본입국관리국의 수시로 변하는 운용과, 요청을 받게 되는 추가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부부 모두 학생인 경우, 배우자 비자 취득을 위한 수입요건 해결에 있어서는 실무를..

일본 결혼비자신청은 그 신청준비 과정과 교제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이유서 작성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질문서에는 일본인 배우자와의 만남에 있어서, 소개자가 있는 경우, 그 소개자에 대해서 모두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비자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과의 결혼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결혼상담소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인 배우자를 만난 분들은, 결혼비자 신청서류 작성에 있어서, 교제경위등을 입국관리국의 실무운용에 맞게 준비함으로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의 주의점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