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적자 결산을 하게 된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는 도쿄입국관리국은 허가를 받기가 정말 어려우며,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다가,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갱신 불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종종 보일 정도로, 도쿄입국관리국에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실무를 담당해 본 행정서사라면, 일본 도쿄에서 경영관리비자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갱신을 위해서라도, 법정조서합계표와 결산서류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자로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안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이 어렵습니다. ..

지난 달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에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12일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의 심사 허가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작성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 만큼, 사전에 고객님께, 일본 창업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일본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서만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서로의 신뢰 전제하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타인자금(경영관리비자 12일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과..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의 전체를 총괄 경영관리하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인 만큼, 많은 법률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재류자격마다 함께 심사되어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민법 친족편 ・일본 취업비자-노동관련법 ・일본 유학비자- 일본 학교교육관련법 일본 경영비자는 민법(총칙,채권편, 물권편, 친족편), 회사법, 상법, 세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되는 비자로서, 준비분량이 방대하며, 외국인 혼자서 쉽게 모든 절차를 해내기 어려운 재류자격중 한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500만엔 준비해야 한다. 경력이 있어야 된다 등등은... 일부 요건에 불과하며,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가 많은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은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은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 비자를 취득할 때, 이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일본에서 비자를 갖고 계신분들은 올해부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료 체납과 재류자격 취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사회보험료 체납시, 재류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2018년 11월 9일, 일본 법무성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 1. 재류자격 취소 2. 재류자격 갱신 불허가 를 하겠다는 개정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조인용: 일본닛케이 신문 2018년 11월 9일 기사보도 法務省は9日、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伴い、..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４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４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１．사무소 2. 자본..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

일본은 한국과 달리,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느리고,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을 떠나면 그만이겠지 하며,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본을 오려고 할 때즘 되면, 일본비자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비자문제를 갖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입국관리국은 결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억에 의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비자를 허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공식적인 기록을 법정양식에 맞춰서 보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없도록, 법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