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두고,

500만엔만 있으면,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사업목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외국인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대상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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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2. 사업 집행

3. 감사 업무

에 종사하는 활동이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역은

경영자 비자에 해당하며,

부장, 공장장, 지점장은

관리자 비자에 해당합니다.

■ 경영관리비자 외국인에게는 경영관리자로서의 능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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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활동 내용에 따라,

1. 경영자

2. 관리자

로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입국관리국법상 경영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신청 외국인이 

실제로 그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투자요건은 절대적 심사요건이 아니며,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고,

신청활동내용이 경영관리가 아닌,

현장업일 경우에는,

경영관리비자의 불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영관리비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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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외국에서 회사를 경영해본 외국인으로, 일본진출을 하는 외국인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한 외국인으로 퇴직후, 창업하고자하는 외국인

◆현재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재류하고, 졸업후, 창업을 하고자하는 외국인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서, 일본 현지기업에서 초청받아 선임된 외국인

◆일본 재류중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만일 일본에서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일본에서 장기간 생활해 본 적도 없고

외국에서 창업경험도 없고,

일본에서 현재 실적있는 기업에서

임원 또는 관리직으로 취임 또는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 경영관리비자 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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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영관리자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일본과 관련하여

경영자, 관리자로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경영자 비자에는 학력요건이 없지만,

사업경험, 관련 직무경력, 현지 회사요건과 같은

능력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00만엔은 어디까지나 최소 요건에 불과하며,

신청시부터 신청인 본인이 경영자로서

일본입국관리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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