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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비자와
일본으로 이주를 하려는 이유등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계획과 자금 확보, 노력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일본 국적까지 취득한 한국인 전문 일본 비자, 귀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통해서 말하는 일본 이민의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는 흔히들, "이민정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이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1997년)에 기재된 내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관광이나, 여행이 아닌
12개월 이상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을 "이민"으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정의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장기유학, 취업, 영주, 사업, 정주도 이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에는 "이민"이 없다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한
당행정서사의 견해로는
미국정부가 발급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가
"이민 비자(Immigrant Visa)"와 "비이민 비자(Non Immigrant Visa)"로 나뉘어서 사용되며
"이민 비자(Immigrant Visa)"는 "Permanent resident Visa(영주권)"을 지칭하며,
직업 선택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그 외의 "비이민 비자(Non Immigrant Visa)"는 체류기한과 직종에 제한이 있고,
일시적 방문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미국을 두고 보았을 때, 일반인들의 인식으로는
"미국 영주권 취득"과 "미국 국적 취득" 모두 이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현재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거주기간 제한과 직종제한이 없는 비자가 없다는 점에서
일본은 이민 제도가 없는 국가로 불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재류기한과 직종에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일본 국적 취득)"까지 할 수 있는 통상 말하는 "이민"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순서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에서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이상을 계속 실적을 쌓으면서 거주해야 하며
일본 귀화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계속 실적을 쌓으면서 거주해야 하므로,
10년(영주권) 또는 5년(귀화)이상 일본에서 버틴다는 것은 젊은 20대, 30대가 아니면
실절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이민이 어렵다고 불리는 이유는 이 기간에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1. 일본 유학비자로 일본에서 생활 시작 -> 일본 취업 (사업) ->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귀화
◆2. 일본 취업비자로 일본에서 생활 시작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귀화
◆3. 일본 사업비자로 일본에서 생활시작->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귀화
◆4. 일본 결혼비자로 일본에서 생활 시작->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귀화
일본으로 처음부터 유학을 결심한 경우라면, 먼저 일본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면, 과감히 일본 유학을 통한 일본 이민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본 유학비자는 비자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다니는 학교에서의 학업에 충실해야 하며,
성적, 출석률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학업 생활이 불량하면, 유학비자 갱신이 안될 수도 있으며,
이후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유학을 통해서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 유학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것(부유층이 아니면 어려움)
◆-일본 유학생활을 성실히 할 것
◆-일본 유학전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학과인지 사전에 잘 확인 후 진학할 것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는 전공, 학교를 선택할 경우, 일본에서 취업 비자 변경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상, 일본에 유학한 일도 없이
일본 취업이 확정된 분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일본어는 한국인이 가장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언어로서,
마음만 먹으면 1년안에 JLPT1급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본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없는 분은 일본 취업비자가 어렵습니다.)
◆-경력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을 비롯한, 세금 납부증명서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가짜 경력은 적발되면 이후에 영영 일본에 입국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도 일본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직종이 대학에서 전공한 전공과목과 관련된 직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시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 300만엔 이상의 직업에 계속해서 종사하지 않으면, 일본 영주권은 어렵습니다.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원칙상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업을 일본에서 찾아야 합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한국인은 학력요건 없이 아이티 직종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연봉, 고스펙, 전문직종 종사자는 고도전문직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상위 클래스, 명문대 출신, 고연봉 한정)
◆-고도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상위 클래스는 최상위권인 80점 이상은 1년이상의 거주, 차상위권인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거주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실질적인 심사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제일 추천하지 않는 고위험의 방법이 일본 사업비자인 "경영관리"비자 입니다.
서류준비가 제일 어렵고, 영세사업자는 이 비자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될 정도로,
일본에서의 사업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비자와 관련해서 어려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쿄의 경우는, 계속해서 1년씩만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비자 유지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 사업비자 신청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정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거주용, 사업용을 별도 관리하며, 매월마다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는 비자가 어렵습니다.
(막대한 비용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 개인 사업자는 거의 불가능)
◆-법인 사업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적이며, 사업자로서 지켜야 하는 법률이 많습니다.
◆-직접 기장정리 및 결산신고를 못할 경우, 매월, 매년마다 세무 비용 및, 세리사등에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노동보험, 사회보험을 법인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를 유지하려면 고용이 필요하며, 1인 소자본 창업으로는 비자 유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적자 경영이 있을 경우, 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세무처리, 노무 처리, 법무국 등기 처리 및 절차 및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분만 일본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자 경영일 경우에는, 영주권, 귀화는 물론이거니와 비자갱신도 어렵습니다.
◆-신규 비자일 경우에는, 일본 현지에서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협력자가 없으면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함께 살 부부의 인연으로서 일본인과 함께 결혼을 한 분들의 경우라면,
일본인과 결혼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아서, 일본에서 정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본인과 결혼해서 결혼비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신청에 필요한 혼인기간 요건이 3년, 일본 거주기간 요건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일본에서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본 결혼비자 신청 및 유지시에는 다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배우자 비자의 수준이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3년이상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인 배우자가 직업이 변변치 않거나, 연금, 건강보험료등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일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경우라도, 일본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연금납부, 건강보험료 납부, 세금 납부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영주권, 귀화는 어렵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음 비자 준비가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 또는 이혼 후, 6개월안에 새로운 비자 허가를 못받으면 일본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이민 비자(Immigrant Visa)"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본에서 "영주자(영주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로제한이 사라지고, 재류기한이 사라집니다.
일본 영주권은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먼저 일본에서 취로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10년 이상의 생활의 실적이 심사된 뒤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실질적인 취득까지는 1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일본인과 결혼을 했거나, 고도전문직등의 엘리트의 경우는 3년정도의 기간만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반적 요건으로는 10년 연속 계속해서 일본에서 살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결혼 특례의 경우라도, 일본인의 배우자의 수준이 낮을 경우, 일본 영주허가는 받기 어렵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많은 일본 비자중의 한가지에 불과합니다.
◆-일본 영주허가를 받더라도 영주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요건의 경우,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서 거주해야 하며, 직근 5년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취로비자를 갖고 일본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특례요건의 경우는 기간 단축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의 연금, 납세, 사회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를 받더라도, 일본인과 동일한 일본에서의 사회보장혜택과 권리의무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정권 없음, 원칙상 생활보호 대상을 못받음, 국내외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추방될 수도 있음)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되며,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본에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면서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완전히 정착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일본 귀화는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신자에 대한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결혼을 한 자의 귀화자의 신분증명서, 입양을 한 자의 귀화자의 신분증명서등
일본 귀화 허가시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종류의 귀화 허가증명서가 교부되어집니다.
일본 귀화는 서류준비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일본 귀화 신청시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계속해서 5년 연속 살고, 이중 직근 3년 연속 취로할 수 있는 있는 비자를 갖고 경제활동을 한 경우, 귀화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한국 남성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법상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이혼, 혼인 이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일본인과 혼인 이혼이력이 많을 경우, 난이도 극강)
◆-어머니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가 어려워집니다.
(식민지 시대 제적등본도 필요, 한국 공무원도 발급에 차질이 있음)
◆-어머니가 이혼, 혼인 이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서류가 어려워집니다.
(어머니와 이혼, 혼인한 사람들의 한국 서류 및 일본 호적등본 전부를 모아야 합니다.)
◆-장기출국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귀화는 어렵습니다.
◆-비자에 상관 없이,1회 3개월 이상 장기출국, 1년 100일 이상의 출국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거주가 기산됩니다.
◆-일본 법무국 조사관과의 일본어 인터뷰가 있으며, 일본어를 못하면 일본 귀화는 못합니다.
◆일본은 미국식의 영주비자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일본 이민은 먼저 유학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결혼비자 취득후, 실적을 쌓은 뒤에만, 영주권 또는 귀화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일본 영주권 신청은 최소 10년 이상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일본 귀화는 최소 5년 이상을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10년이상의 거주 + 5년이상의 취로비자(납세, 연금등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일본 귀화는 5년이상의 거주+3년이상의 취로비자(납세, 연금등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과 귀화신청시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일본인 배우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영주권도 귀화도 어렵습니다.
◆일본 귀화는 서류 준비 난이도가 극강입니다.
◆한국인의 일본 비자, 영주권, 귀화라면 실제 한국인의 허가를 받은 적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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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정서사와의 일본 비자 업무 ◆ 일본 행정서사는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처럼 모든 질문에 무상으로 답변을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일본 비자업무는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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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카네모토 토모유키 (한경구) (30대)
日本特定行政書士 金本 知之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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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建物取引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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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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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상담은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도쿄,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지역 이외의 안건일 경우,
별도의 교통비, 숙박비, 출장료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