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하시는 분들을 업무를 하면서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안전성, 자녀의 장래, 사업, 직업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단기체재 비자(관광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신청 절차상, 일본인 배우자가 이제까지 일본에 주소 및 수입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 이주하기 전의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바라본 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인과 한국 기업만을 상대로 일본에서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온 일본 국제 법무 특정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비자가 일본인과 혼인 후의 일본 결혼비자, 일본 배우자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불허가 받는 한국분들의 상담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어려운 불허가 안건도 회복해 본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결혼비자는 한번 불허가를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비용과 시간을 제일 많이 잃을 수 있는 어려운 비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배우자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쉽게 일본에서 살 수 있는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무언가 ..
일본 결혼비자는 갱신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부부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간단해 보일 것 같은 일본 결혼비자의 경우도, 실제로 배우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갱신 불허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를 받고 연락주신 분이 올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신청시에는 심사관이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갱신 포인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갱신신청은 기간 만료 3개월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자는 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가 서류 작성 및 신청을 대행해 드린 분의 결혼비자를 휴일포함 8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출장소도 아닌, 도쿄 시나가와 입국관리국에서 배우자 비자 변경허가를 8일만에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비자신청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결혼비자 신청시 심사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준비서류를 비롯해서, 고객님과의 서류 확인 작업과, 이유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일본 비자신청은 인생의 중요한 한 과정인만큼, 신청을 담당하는 행정서사와의 궁합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
이번달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3번째 결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안건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본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가 오해를 야기하고, 실무상, 실제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의 일본 비자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신청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과거 오버스테이 이력이 있는 분의 배우자 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강제 퇴거자의 일본인 배우자 비자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체류한 기록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오버스테이를 한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할 때, 과거의 재류상황을 솔직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새여권을 받아서, 입국관리국을 속이면서, 입국하려는 분들은,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하지 않는 한, 재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일본에서 처음 장기거주를 하는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 일본입국관리국법 제7조 2)" 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지방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허가 신청을 한 뒤, 그 심사내용이 심사되며, 허가라고 판단될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비자 신청은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 일본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영주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비자가 허가되는 조건으로서는 ①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허위가 아닐 것. ②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활동..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계속 머물기를 희망할 경우, 해당하는 활동내용에 따른 1.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2.재류자격 갱신 허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심사규칙을 보면, 각각의 재류자격 및 갱신 신청, 변경허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심사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해보이는 비자신청서라 할지라도, 신청서의 기입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차이를 알고 비자신청을 해야, 비자신청에 대한 실패를 다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심사(재류자격)에 대하여." 1. 일본 비자의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일본 비자는 크게 (1)재..
한국인 일본 특정행정서사가 직접 일본에서 필요한 한국의 모든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드립니다! 일본에서 국제결혼 신고, 이혼신고. 귀화, 비자신청에 있어서, 한국의 각종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행정서사는 일본에서의 1.사실증명서류, 2.권리 의무 서류 및 3.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국가 자격자입니다. 참조:일본 행정서사법 제 1조 2 行政書士法 第一条の二 (業務) 行政書士は、他人の依頼を受け報酬を得て、官公署に提出する書類(その作成に代えて電磁的記録(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つ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であつて、電子計算機による情報処理の用に供されるものをいう。以下同じ。)を作成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電磁的記..
일본인과 혼인 후, 뜻하는 대로, 결혼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크게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판결, 조정, 심판에 의한 이혼) 으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이혼신고를 한국, 일본 양국에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인과 협의 이혼 후, 이혼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일본인과 이혼신고하는 방법 -일본에서 진행하는 경우 1. 먼저 일본 구야쿠쇼에서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본 민법764조, 일본 호적법 76조, 77조) (1)일본인 전 배우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야쿠쇼 (2)일본인 전 배우자의 본적 구야쿠쇼 가 이혼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 위 구야쿠쇼에 이혼신..
일본인과 결혼을 하게 된 한국인은 혼인 신고절차를 한국, 일본 양국에서 거쳐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제 결혼 혼인신고 방법-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일본인과 국제 결혼한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필요한 서류의 준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증 (2) 혼인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가족 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4) 혼..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