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2024년은 일본 비자 정책에 많은 변경이 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비자에 허가에 대한 심사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었고, 불허가를 받았다고 연락주는 분들의 상담도 많이 받게 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30세에 일본 행정서사업을 시작해서 2024년 기준, 9년째 행정서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큼 비자 심사가 길고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취업비자도 취업비자입니다만, 일본 배우자 비자는 불허가시에 인생 계획 및 회복할 수 있는 데미지가 상당하므로,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한 뒤,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은 것이라, 한일 커플들도 이혼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이혼시에,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일본에서의 비자, 재류자격문제만 해결하면 될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친권, 양육비 문제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 1. 일본인과 국제이혼 후의 자녀의 친권에 대하여 -국제 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의 남여가 이루어진 혼인을 해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국 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법이 적용되며, 자녀가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

서로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본국제결혼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할 때의 행복으로 가득찬 분위기와 달리, "이혼"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면,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 분배"문제로 일본인과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본에서 일본인과 결혼 및 이혼할 경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계약(夫婦間の契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54조 （民法第７５４条） 夫婦間でした契約は、婚姻中、いつでも、夫婦の一方からこれ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부부간에 한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일본 민법 조문상, ..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 변경, 갱신,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와 "신청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분류된 1.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2.신청 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 의 조건을 모른 채,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허가 신청 방법 10가지"에 따라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신청 방법 10가지" 1.일본 비자(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 일본에서 ..

일본에서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를 비롯하여,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 유학"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2월 시점을 기준으로 일본내의 일본어학교는 605교가 있으며, 일본어학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는 종종 일본어학교로 인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외국인의 불법체류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입국관리국 당국은 일본어 학교의 불법체류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가 많은 일본어 학교에는 일정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비자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유학이란,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전제로, 기본적인 언어, 지식, 문화를 습득하는 첫 단추를 끼는 중요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의 글에서 "일본 귀화의 8가지 장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만, "일본 귀화"에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에서 평생 살 각오로 일본에 온 한국인에게는 귀화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주자가 된다할지라도, 일본에서 겪어야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함께 병존하는 "일본 귀화"인 만큼, "일본 귀화"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의 단점 1.비용적인 부담 일본 귀화신청 준비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번역비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본..

일본에서 장기거주의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본 "영주권" 과 "귀화"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일본의 현행제도상(2018년 8월기준), 이민제도는 없지만, 일본 국내의 체류활동에 따른 일정 기간 이후, 일본 영주권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의 변경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이혼의 문제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에 대해서 한번 즘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각 개개인의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만, 각 선택지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