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가이드 라인 (2017년 4월 26일 개정)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는 "가이드라인"은

비자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허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서,

무분별한 신청의 남발을 방지하고,

심사운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적절한 행정청의 신뢰확보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작년 4월 27일에 영주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일정 포인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50.html

일본 영주권 허가 가이드 라인

                                  법무성입국관리국 2006년 3월 31일 책정 

2017년 4월 26일 개정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선량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해야 할 것을 요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별도의 ‘일본에 기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5) 지역 재생법(2005년 법률 제24호) 제5조 제16항에 따라 인정된 지역 재생계획에 명시된 동 계획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공사의 기관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법 별표 제1의 5의 표 하단에 열거된 활동을 정하는 건(1990년 법무성 고시 제131호) 제36호 또는 제3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해당 활동을 통해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6)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별표 제1의 2의 표에 명시된 고도 전문직 항의 하단의 기준을 정하는 법무성령(이하 ‘고도 전문직 성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7)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도 인재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 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고도 전문직 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을 한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인정될 것. 

(주의1)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주의2) 앞에서 기술한 2. (6)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하며, 앞에서 기술한 2. (7) 가. 의 ‘고도 인재 외국인’이라 함은 포인트 계산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보유한다고 인정되어 체류하고 있는 자가 해당한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은 추상적인 표현이 많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격요건은 갖추어져 있는지, 고민이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기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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