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도의 일본 영주권 허가는 허가율이 약 50% 전후이며, 2명중 1명은 불허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5년치의 생활이 모두 심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취업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 전직이 있는 경우의 주의점!! 일본 영주권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직근 5년동안 전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한 뒤, 신중히 영주권 신청 이유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전직 시기 및 전직 횟수 ◆2. 전직에 따른..
일본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아무리 3년, 5년비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 없이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계속 취로활동을 하면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갱신이 필요하며, 이제까지의 활동내용이 갱신신청시에 다시 심사가 되며. 5년, 3년비자 허가가 갱신시에는 1년비자 허가가 될 수 있으며,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직 후 일본 취업비자 갱신시의 서류 제출시의 주의점과 불허가를 받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전직후의 취업비자 갱신신청은 실질적으로 처음 비자신청과 동일! 일본에서 처음 취업비자 허가를 받은 뒤, 전직 후, 취업비자 갱신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속기관과의 비자신청이 되므로, 처음 비자 신청을 했..
일본인과의 이혼후의 정주비자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을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해야 함에 있습니다. 가정재판소를 통한 조정이혼, 심판이혼, 재판이혼의 경우는 사법부가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 줄만한 증거서류를 준비해 줄 수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증거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에 있어서 사법부의 힘을 빌릴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협의 이혼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비자..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사업의 시작도 시작이지만,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꼭 신중히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처음 허가를 받을 때의 요건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등기, 세무, 노무, 사회보험 절차등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정말 많으며, 일본의 현실상, 영세사업을 통해서는, 일본에서 직원들의 고용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자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 신청시 주의해야 하는 사무소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신청시의 사무소 요건은 처음 허가를 받을 때 뿐만 아니라, 갱신을 할 때도 중요하므로, 신중하..
일본인,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일본 법인등이 한국에서의 회사설립, 임원 등기변경, 투자, 상속절차, 연금수령등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위임장에 일본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번에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공증사무소가 정해져 있는 만큼, 사전에 정확히 아포스티유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위임장의 아포스티유 취득요건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위임장은 사문서이므로 먼저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절차..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취업비자가 10일만의 심사를 마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적자 결산등의 여러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빠른 심사를 마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들은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연령, 경력, 학력에 관계없이 취업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자격증은 특례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자격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신청에 있어서, 한국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의 장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 결혼비자 신청서에 기입을 해야 하며,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과 자녀에 대한 사항을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재혼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혼금지기간을 비롯해서, 이전의 혼인기간중에 불륜등의 교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 만남은 진실된 것인지등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입국관리국 심사관으로부터 교제 기간에 있어서, 일본인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전부터 한국인을 사귄 적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돌발적인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인과의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일본인 배우자에게 이혼이력이 있을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
일본 정주비자는 일본 영주권, 일본 결혼비자와 마찬가지로,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일본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단, 일본 정주비자 역시, 신분계 비자에 해당되므로, 신청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본 정주비자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본인의 서류 준비보다 신원보증인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 필요한 신원보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신원보증인이 필요!! 일본 정주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원보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과 이혼, 사별후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신청과 동일하게, 신원보증인의 수입과 주소,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재류하는 분들이 졸업 전 또는 졸업후,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아서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불리는 일본 비자는 "기술,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이며,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써, 공장 작업, 음식점 근무, 편의점 근무와 같은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일본 유학 비자 체류 한국분들은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서, 어떤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할 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참조기사: 일본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특정활동비자 신..
작년부터 발령되기 시작한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입국관리국에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출국준비비자를 허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의 특정활동 비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정활동비자는 어디까지나 신청서에 출국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은 비자로써, 처음에는 출국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한 뒤, 재류기간의 만료일이 되어서,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혼의 사실이 진짜 결혼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금번 신청에 있어서, 출국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특정활동허가를 받은 분이 재류기한 1달을 남겨두고 혼인 후,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번역 서류를 비..
2020년 후반부터 2021년전반부의 영주허가 심사기간이 짧아졌다고 실무상 느끼게 됩니다. 작년 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8개월~11개월이 걸렸던 심사기간이 작년 후반부부터는 4개월 전후로 결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도 4개월이 되기 전에 허가를 받은 안건이 있을 정도로, 최근의 영주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신속히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에는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시점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수를 할 경우, 수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허가 심사규정이 변경된 3년전부터는 단 1년치의 주민세 수입실적 미..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개호시설과 같은 곳은 현재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특정기능비자라는 것을 창설했지만, 매달 등록지원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관리비용, 서류 작업등을 생각하면, 특정기능비자는 합법적인 브로커만 양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기능비자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복잡한 절차와 매달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특정기능비자를 선뜻 준비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음식점, 개호시설, 공장, 택시회사등에서 일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라는 것이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