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당행정서사가 도쿄입국관리국 요코하마지국에 신청한 경영관리비자가 12일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휴일 4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일만의 심사 허가입니다. 경영관리비자는 서류작성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후의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은 만큼, 사전에 고객님께, 일본 창업에 관한 서적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일본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에게서만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모두 이해해 주셨고, 서로의 신뢰 전제하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와 타인자금(경영관리비자 12일 허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일본에서의 비자신청 과..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통해서 창업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비창업가들은 꼭 한가지씩 사용하고 싶은 회사이름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회사설립시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설립시 상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회사 상호 결정시 주의해야 하는 4가지 일본 예비창업가에게 있어서 회사의 상호는 브랜드파워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파력, 이후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회사의 상호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상호에는 "회사의 종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의 회사 종류는 총4가지(주식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으며, 이 회사의 종류는 반드시 상..

일본에서 "정주자(定住者)" 란,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변경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은, 1.고시된 정주자 2.고시되지 않은 정주자 로 나누어지며,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주자 비자신청시, 각 정주자의 "해당성" 요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주비자의 대상자는 주로 일본계 외국인과 배우자, 가족, 난민이며, 일본인의 미성년, 미혼의 실자입니다. 2017년 12월 통계기준으로 일본에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17만 9천여명이며, 이 중, 브라질이 5만6천여명으로 제일 많고..

일본 비자를 신청한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와 함께 신청했음에도, 누구는 1달이 걸리고, 누구는 3달이 걸리는 등. 왜 그런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입국관리국은 심사상황, 심사허가까지의 심사일수에 대해서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부 재류자격을 제외한 재류자격심사기간에 대해서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심사관의 심사규칙인 "내부심사요령"에 기재된 대로,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9월 30일까지의 심사기간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 출처: 일본입국관리국 법무성..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계비자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적법한 사업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만, 2015년에 입국관리국법 개정으로 인해, 그 요건과 조건에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 경영"비자에서 "경영관리"비자로 변경됨에 있어서, "투자경영비자" 와, "경영관리 비자"의 차이를 일본 중의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투자경영비자 폐지와 경영관리 비자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가? 출처:일본 국회 중의원 법률안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gian.nsf/html/gian/honbun/houan/g18605055.htm 구 투자 경영비..

이전에는 "투자경영"비자였던, 일본 사업비자가,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외국 자금 요건을 폐지하고, 종업원 고용요건도 다소 유연하게 심사되어지는 방편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탓인지, 많은 학력요건, 경력요건이 안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란,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에서 "경영"을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전과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했고, 서류만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입국관리국입장에서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패니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