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 취득 외국인 2만명 시대

이전에는 "투자경영"비자였던, 일본 사업비자가,

 

 "경영관리"비자로 개정되면서,  

 

외국 자금 요건을 폐지하고,

 

종업원 고용요건도

 

다소 유연하게 심사되어지는 방편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탓인지, 많은 학력요건, 경력요건이 안되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재류자격으로 "경영관리"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관리"비자란,

 

일본에서 "투자"를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에서 "경영"을 하는 이유로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이전과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했고,

 

서류만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입국관리국입장에서는

 

유령회사, 페이퍼 컴패니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재류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주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등,

 

그러한 일부 외국인으로 인해,

 

다른 정상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의 법무성 공시자료를 보면, 가장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재류자격 중 한가지가

 

"경영관리"비자 입니다.

 

일본에서의 재류심사기간은 표준처리심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종류에 따라, 심사기간과 요건, 허가율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비자를 쉽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본인과는 전혀 관계 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왜 경영관리비자의 취득이 어려워지고, 다른 심사보다 더 긴 시간을 요하는지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비자 취득이 어려워진 이유

 

1.학력요건등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불법적인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사업이란, 일반 샐러리맨보다도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감각과 지식,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투자 경영비자 시절에는 투자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 평가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경영관리 비자에서는 본인의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경영자로서의 기능과 기술,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시되어 집니다.

 

일본에서의 비자 심사는 서류로서 이루어 집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행정서사나, 중소기업진단사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영관리비자를 쉽게 받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서류 작성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서류는 행정서사나, 중소기업진단사가 작성해 주고, 보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제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직접 그 사업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탓에, 도쿄 특구의 창업촉진 사업 내용 사례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면담 결과 전혀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않은 점으로 인해,

 

불허가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 사업비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자본금과 사업계획, 노련한 행정서사가 있다면, 일본에서의 경영관리비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2천만엔, 3천만엔을 투자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창업등, 결정권이 없는 사업을 할 경우, 모두 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일본은 투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법제도상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현행법상, 일본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 돈이 아니더라도,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입증받는다면,

 

경영관리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본인 돈 투자인지, 타인의 돈인지가 허가 불허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경영자로서의 자질, 능력, 결정권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2.외국인들이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본내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부양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보험 적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고령화와 더불어,

 

많은 이들이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비자, 경영관리비자를 통해서,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은 일본인과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탓에, 충분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어 줄 수 없는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인이 누려야 할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된다면,

 

이 또한, 일본의 국익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으며,

 

여러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부양자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일 경우,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맺음말

 

일본에서 부양가족 없이 살아갈 경우,

 

지불하는 세금과 준 조세 성격을 지닌 사회보험료를 생각하면,

 

그 금액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많고, 각종 의료혜택, 복지혜택을 누리는 이가 많다면,

 

지불한 세금 이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복지와 자기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점점 늘어가는 사회보험 지출등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를 살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한국이 그저 싫고, 힘들다는 이유로,

 

막연히 단순하게, 사전에 아무것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일본행을 선택할 경우, 분명 큰 후회를 하는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한 때에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각종 행정제도, 법률, 세금등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알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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