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일본에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이며, 이 중,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1. 정관작성 일본에서의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양식이 있으며, 양식대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회사법에 대한 지식과 확인 없이 정관을 작성할 경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능하다면, 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함으로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뒤에는 자녀의 출생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회사라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유로, 많은 신고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법인 설립 후,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관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회사 설립 후, 신고해야 하는 신고서의 종류 1.법인설립 신고서 法人設立届出書 제출처: 세무서 첨부서류: 등기사항등본 정관의 사본 登記簿謄本定款の写し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設立時の貸借対照表 주주명부 사본 株主名簿の写し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자의 이름, 출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회사 설립일 부터 2개월 이내 2. 법인세의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法人税の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제출처: 세무서 제출기한: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 ..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맞춰서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회사 설립 전, "창업자가 정해야 하는 5가지" 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주식회사 설립 전에 정해야 하는 5가지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선 다음의 5가지에 대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3. 자본금과 출자자 4. 이사회 설치여부 5. 사업년도 1. 회사명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듯이, 회사에게도 고유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남자, 여자와 같은 성별이 있드시 일본의 회사에도 이러한 회사의 성격을 알려주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동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가 있으며, 이러한..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류자격 "경영관리"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준비사항이 많은 재류자격이며, 서류상의 준비비용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실제 투하된 다음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불허가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재류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해당성"을 중점으로 유의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2018년 5월 ..
일본에서 회사 설립 기간은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발기인의 국적, 그 외 다른 서류, 인감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으며, 서류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의 기간안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회사설립까지의 기간과 준비 절차 1.회사설립까지의 기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요건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그 외의 절차 이행이 설립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는 사업목적의 검토, 필요한 서류의 준비,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주~3주만에 회사설립이 가능하며, 이 절차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
일본에서 회사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는 1. 행정서사 2. 사법서사 입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면, "행정서사"의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의 회사설립은 한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설립 업무를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의 장점과 단점" 1.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일본에서 회사설립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전자정관을 작성함으로서,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며, 이 후의 비용을 절감..
일본에서 신분계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활동 내용 이외의 활동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에 대하여 1.자격외 활동 허가(일본 입국관리국법 19조)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19조에서는, 자격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계 재류자격 이외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허가된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 이외의,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참조 조문 (活動の範囲) 第十九条 別表第一の上欄の在留資格をもつて在留..
일본 영주자 비자는 다른 재류자격과 달리, 재류기간, 취로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서, 입국관리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다른 재류자격 비자 심사기간보다, 더 긴 심사기간을 요하며, 결과 발표까지 다른 재류자격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 법률상의 "영주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22조 2항에서는, 영주허가의 법률상의 요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法務大臣は、その者が次の各号に適合し、かつ、その者の永住が日本国の利益に合すると認めたときに限り、これ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その者が日本人、永住許可を受けている者又は特別永住者の配偶者又は子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매년 입국관리국을 다녀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장 퇴직후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후, 사업경영이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일본에서 10년만 거주하면, 일본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주권 신청 조건인 10년은, 많은 조건 중의 한가지일 뿐이며, 다른 학력, 일본에 대한 공헌, 수입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3년, 1년의 거주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 10년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권신청에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3가지 일본에서 영주권신청에 ..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특별 영주자"라는 말을 간혹 보는 일이 있을 겁니다. 언뜻보면, "영주자"와 "특별 영주자"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간혹, 일부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은 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차이. 1.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주자"는 재류카드 휴대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별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의 비율은 2차세계 대전 종료 후 1960년대까지 일본 외국인 전체의 9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종료 전까지는 일본 신민이었던,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 대만인들이 2차세계 대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