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외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회사에서 해주는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회사에서 해주는 수고를 생각하지 않고, 취업비자만 받고,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하실 분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일본 고용대책법"상, 이러한 외국인들의 일본에서의 불법적인 이탈과 불법 취로활동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전직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입국관리국과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입국관리국법과 고용대책법을 통해서 취로외국인의 움직임을 ..
일본에서 보수를 받는 취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일본에서, 취로활동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는 "불법취로 조장죄(不法就労助長罪)"를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은 외국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이므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일본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취로제한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워킹홀리데이로 체류하고 있는 일본 취업지망생이 있다..
일본 기업에서 내정을 받은 한국인 취업예정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일본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행정서사가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약 현재, "유학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배우자 비자"와 같이 다른 재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재류카드를 받기 위해서, "재류자격인정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행정서사가 최근에 도쿄입국관리국 취업비자신청대행을 해서 받은 일본 취업비자 재류자격인정증명서입니다.^^ 3년 비자네요.^^;; 일본 취업비자- 일본 행정서사에게 맡길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재류자격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업, 단체, 배우자, 친족등이 신청할 수도 ..
일본 취업비자의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교부신청 2.재류자격변경신청 3.재류기간갱신신청 현재 일본에서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배우자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2.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 국내의 기업에 취업하였을 경우에는, 취업비자로 재류자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변경 서류-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비자변경 1.일본 주식 상장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의 서류 1.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書) 2. 여권 원본 (パスポート原本) 3. 사진 (写真(세로4㎝×가로3㎝)) *회사의 준..
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해온 분들 중에서, 이제까지 비자갱신을 문제없이 해 온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비자 갱신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를 갱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갱신의 중요한 요소 3가지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에 기입된 유효기간 이전에,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해야만,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건강보험, 2.납..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이며, 각 지방마다, 법률의 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공공단체마다의 다른 제도로 인해, 지방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에 대한 규정도 이제까지 다소 차이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창업활동 촉진사업를 서포트하고 있으며, 도쿄 국가특구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 일본 후쿠오카시 스타트 업 비자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각 지방공공단체마다,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보니, 이제까지 외국인의 창업, 사업비자에 관해서 일률적인 답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탓에, 후쿠오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비자에 관한 이야..
일본에서 중장기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의 해당성 요건"과 "기준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경영관리비자 취득요건 중 한가지인 " 경영관리비자 해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관리비자의 취득 요건인 "기준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2.(2018년 8월 기준) 1. 경영, 관리비자의 "1호 기준 적합성" 경영관리비자 기준성령 제1호 一 申請に係る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が本邦に存在すること。ただし、当該事業が開始されていない場合にあっては、当該事業を営むための事業所として使用する施設が本邦に確保されていること。 1. 신청에 관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소가 본방에 존재할 것. 단, 당해 사업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
일본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면, 적법한 "사업, 창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사업, 창업 비자는 "경영, 관리"비자라고 불리며, 이전에는 "투자, 경영"비자로 불렸던 비자입니다. 2015년 4월에 "투자 경영"비자는 모두 폐지되었으며, 2015년 4월 "투자 경영"비자 폐지 이후, "경영 관리 비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업, 창업에서 필요한 "경영 관리"비자 취득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 관리 비자 취득 요건-1.(2018년 8월 기준) 1.경영관리비자의 "재류자격 해당성" 일본에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 해당성"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의 활동 해당사항은 일본입국관리국법 ..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내용에 따라서, 합법적인 장기 재류자격(비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일본 취업자들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비자를 받고 있으며, "일본 취업 비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비자 중 한가지인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비자의 취득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취업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의 취득요건 1."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비자의 해당성 요건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1의2의 표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의 해당범위 本邦の公私の機関との契約に基づいて行う理学、工学その他の自然科学の分野若しくは法律学、経済学、社会学その他の人文科学の分野に属する技術若しくは知識..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언제나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업, 결혼, 취업등을 통해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일본 비자"란 중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5가지 요건 일본 비자 허가의 일반적인 심사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유효성 2. 사증의 유무 및 유효성 3. 활동의 진실성, 재류자격의 해당성,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고시 해당성) 4. 재류기간..
일본에서 중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자 변경, 갱신, 귀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와 "신청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상 분류된 1.활동 내용에 따른 분류 2.신청 방법에 따른 형식상의 분류 의 조건을 모른 채, 잘못된 신청을 할 경우, 비자가 불허가되어, 일본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허가 신청 방법 10가지"에 따라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일본 비자 관련 신청 방법 10가지" 1.일본 비자(재류자격)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이 일본에서 ..
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 재류자격 해당성 2.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성 요건"에 대해서 남겼습니다만, 일본 유학비자의 상륙허가기준은 법무 기준성령으로서 8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18년 8월 3일 현행법) 8가지 기준 성령 중, 1호, 2호의 기준성령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8가지 기준성령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호, 2호 기준성령"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본 유학비자 기준성령 1호, 2호 1. 일본 유학 비자 기준성령1호 基準省令1号 一 申請人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申請人が本邦の大学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機関、専修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