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 재류 특별허가 사례-(결혼에 따른 특별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사연을 갖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등,

세상을 살다보면, 많은 실망과 회의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어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외국인을 이용하여, 

비겁하게 못된 짓을 일삼는 브로커, 업자들도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4년전부터, 재류특별허가의 허가건수와 사례를 공표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참조하신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악덕 업자, 불법 브로커들의 이야기의 진실성을 어느정도 예측해 보고,

현명하게 그 다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재류특별허가 사례 2018년 3월 자료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1_00008.html

2018년 3월 자료

재류특별허가된 사례 및 재류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에대해서 (2017년)

１.재류특별허가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재류특별허가는, 법무대신의 재량적 처분이며, 그 허불 판단에 대해서는, 개개의 사안마다, 재류를 희망하는 이유, 가족상황, 생활상황, 소행, 내외의 소 정세 그 외 전반의 사정을 더하여, 그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의 필요성과 다른 불법체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총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상기의 관점에서 적절한 운용을 꾀하고 있으며, 재류특별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성 16년이후, 각종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에 재류특별허가된 사례 19선, 재류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 19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다음의 2대로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매년 공표할 예정입니다.

 

2. 재류 특별허가된 사례 및 재류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

(1)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재류 특별허가된 사례

 1. 허가된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6년 3개월

    위반 기간: 3년

    혼인 기간: 1년 3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2.  허가된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9년

    위반기간: 19년

    혼인 기간: 1년 7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없음

  

3. 허가된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5년 8개월

    위반 기간:  5년 8개월

    혼인 기간: 2년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4. 허가된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3년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6년 11개월

    위반 기간: 7개월

    혼인 기간: 6년 11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5.  허가된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입국관리국 적발

    일본 체류기간: 2년 3개월

    위반 기간: 1년 4개월

    혼인 기간: 11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재류 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

1.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3년 2개월

    위반 기간: 3년 1개월

    혼인 기간: 2년 1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없음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2.  위반 사유: 형사법령 위반

    발각 사유: 경찰 체포

    일본 체류기간: 8년 10개월

    위반 기간: 

    혼인 기간: 6년

    자녀 없음

    형사처분: 매춘방지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매춘 알선

3.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30년 11개월

    위반 기간: 23년 1개월

    혼인 기간: 8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퇴거강제 이력 2번 있음

4.  위반 사유: 형사법령 위반

    발각 사유: 경찰 체포

    일본 체류기간: 11년 11개월

    위반 기간: 

    혼인 기간: 10년

    자녀 없음

    형사처분: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만엔 판결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상표법 위반으로 전과 있음

                 퇴거 강제이력 3번 있음

5.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9년 5개월

    위반 기간:  19년 5개월

    혼인 기간: 1년

    자녀 없음

    형사처분: 

    특이사항: 과거 퇴거 강제이력 1번 있음. 

                송환 후, 위조된 이름으로 불법입국하고, 과거의 이름을 감춘 채, 일본입국관리국에 자진 출두

(2)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재류특별허가된 사례

1.  허가된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7년 9개월

    위반 기간: 17년 9개월

    혼인 기간: 1년 5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2.  허가된 재류자격: 정주자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5년 2개월

    위반 기간: 15년 2개월

    혼인 기간: 2년 1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3  허가된 재류자격: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4년 8개월

    위반 기간: 1년 8개월

    혼인 기간: 1년 4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없음

4.  허가된 재류자격: 정주자 1년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 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8년 7개월

    위반 기간: 3년 7개월

    혼인 기간: 9개월

    자녀 있음

    형사처분 없음

 *재류 특별허가되지 않은 사례

1.  위반 사유: 재류 카드 (타인에게) 제공

    발각 사유: 경찰 체포

    일본 체류기간: 8년 6개월

    위반 기간:  

    혼인 기간: 3년 7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절도,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

    특이사항: 행사의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재류카드를 타인에게 제공

2.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5년 4개월

    위반 기간:  15년 4개월

    혼인 기간: 8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퇴거강제 이력 2번 있음

3. 위반 사유: 불법입국

    발각 사유: 자진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26년 8개월

    위반 기간:  26년 8개월

    혼인 기간: 1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입국관리국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4. 위반 사유: 불법체류

    발각 사유: 자진출두 신고

    일본 체류기간: 10년 7개월

    위반 기간:  5개월

    혼인 기간: 4년 4개월

    자녀 없음

    형사처분: 

    특이사항: 혼인, 동거실체에 의의가 있음

                 퇴거강제 이력 1번 있음

2017년 혼인에 따른 재류특별허가의 공표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일본에서 혹시라도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한국인이 있다면,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일본입국관리국의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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