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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 VS 일본 귀화 절차 비교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 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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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장기거주를 계획하는 한국인중에서는


"영주권"과 "귀화"라는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과 "일본 귀화"라는


선택지에 대한 "절차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귀화 한국인 일본 영주허가 한국인 의 2배이상


(2018년 일본 법무성 최신 통계기준. 2019년 1월1일시점)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면,


각 절차에 대한, 허가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년 6월 말에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적 및 운영현황을


통계로 공표합니다.

 

2017년 일본에서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2241명

                     +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조선인은 55명


한국인 영주허가자 합계: 2296명


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한 조선, 한국인은


한국인 귀화허가자 : 5631명이었습니다.


단순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한국인의 숫자는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한국인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허가된 한국인

 2296명 

5631명



참조: 일본 영주권 허가 통계


       일본 귀화 통계


 당 행정서사가 귀화신청을 서포트해 드린  한국분의 귀화허가 후의 일본호적등본입니다.

 레이와시대가 된 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으로 귀화후에는 귀화일자 및 종전의 한국이름, 종전의 국적이 기재된 호적이 부여됩니다.

 레이와 시대에 귀화 허가를 받은 분의 귀화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입니다.

 






■ 직근 허가율의 비교



일본 영주권의 허가율은 2017년도 기준


약 57%입니다.


동일한 시기,


일본 귀화허가율은 92%가 넘습니다.


즉, 신청 접수후의 허가율로 본다면, 


일본 귀화가 확률적으로


허가를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허가율

 57% 

92%


참조: 일본 영주권 허가 통계


       일본 귀화 통계





거주 요건 비교



일본인과 혼인을 하는 등의 특례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 영주권: 최소 10년이상 거주 필수


일본 귀화: 최소 5년이상 거주 필수


입니다.


즉, 일본 귀화는 5년이상 일본에 주소를 갖고 생활을 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계속 거주 요건

10년 이상


5년 이상


취로 거주요건

  5년 이상

    3년 이상

(3년분 제출필요)






재류카드 요 비교



일본 영주권은 3년이상의 비자를 갖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0년 이상을 살아도,


신청시점 및 심사시점에서


3년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화


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재류카드 요건

 3년이상 

재류카드 필요

없음







심사기간 비교




일본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표준심사기간"을 공개해야 하는 노력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은 표준심사기간이 4개월이며,


실무상 6개월~1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본 귀화의 경우,


1년~2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특별영주자 제외)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심사기간

4개월~ 1년


1년~ 2년







일본어 능력 비교




일본 영주권은 일본어 능력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일본어 테스트가 있으며,


첫 상담시, 일본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영주자 제외)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일본어 시험

없음


있음











서류 준비 난이도비교



일본 영주권준비서류공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귀화 준비서류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서류준비량은 일본 귀화허가신청이


영주권 허가신청시에 필요한 분량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귀화신청은 서류준비량이 방대하며,


영주신청에 비해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서류 준비 

난이도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공개



홈페이지 공개자료 없음.


지방법무국, 신청인


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름.


 준비서류 분량

  약 50페이지~

약 100페이지~





보증인 여부비교



일본 영주권신청은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필요하며,


1. 신청인과의 관계


2. 과세, 납세증명서


3. 재직증명서등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신원보증인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신원보증인

반드시 필요


필요 없음






심사과정 난이도비교




일본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심사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실질 심사가 있으며,


근무지, 자택, 주변 지인에 대한 


인터뷰 심사가 있습니다.


(특별영주자 제외)


따라서, 


일본 귀화는 돌발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서류 이외의 신청인의 인터뷰가 


허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화는 서류만으로 행정서사가 허가여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면접 심사

없음


있음.


면접심사에서, 부적절한 사항 발견시


조사관에게 취하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음.







절차 과정 비교



일본 영주권은 기존의 비자갱신처럼,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서류 수집과정이 복잡하며,


인터뷰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후의 절차도


대사관에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영주권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절차

비교적 간단


다소 복잡함






행정서사 의뢰 비교




일본 영주권은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거의 모든 절차를 행정서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서사에게 맡기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나,


일본 귀화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법무국에 출두해야 하며,


행정서사가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귀화신청을 위해 


행정서사 선임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대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행정서사 

대행 

가능여부

입국관리국 행정서사가


신청가능


불가능






행정서사 이용시의 장점



일본 영주권이든, 일본 귀화든,


일본에서의 모든 절차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 작업은


법률에 대한 해석, 준비방법,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


귀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행정서사에게는


일반인에 비해, 양질의 실무정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라면,


행정청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준비방법, 허가에 대한 것은


행정청 담당직원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국의 공안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적법한 외국인, 부적법한 외국인을 찾아내서 선별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서사 업무를 하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전에 준비를 잘못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것을


본인과 전혀 상관도 없는 관련법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잘못 진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행정서사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다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점

일본 영주권 

일본 귀화 

1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행정서사만이

볼 수 있는 내부심사요령 

및 실무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준비가 수월


행정서사의 국적법 및 판례

실무상의 운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준비방법의 구체성 확보


 2

 입국관리국 출두 면제

행정서사가 함께 동행

 3

행정서사의 서류작성을 통한 시간 절약

 4

  행정서사의 서류작성을 통한 전문성 확보

 5

 개별 사안에 따른 양질의 정보 취득




맺음말


일본 영주권과 귀화는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1년 비자가 나오는 분들도

 

   일본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된다면, 허가율은 귀화가 더 높습니다.

 


서류 준비는 귀화가 더 어렵습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카톡 친구 추가하기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 16130910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


◆ 일본 저작권 상담원    


 일본 증권 1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사전에 업무내용 및 문의를 확인하신 뒤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및 문의 페이지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국제 전화 제외>



* 카카오톡상담은 모두 통화로만 이루어집니다.


메세지에 간략한 상황을 기재해 주시고, 

  희망하는 통화 시간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허가는 근년의 경우,


신청부터 허가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허가율이 60%이하이며,


점점 더 허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일본 귀화를 선택하는 방법도 시야에 두면서


신중히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 귀화는 2017년도 허가율이 90%이상입니다.)


일본에서 영주권, 귀화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과 최선을 다해서 


일본영주권, 귀화신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은 불허가시, 일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현재,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계시는 분만,

영주권, 귀화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재류카드가 없는 분의 문의에는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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