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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54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第549条
贈与は、当事者の一方が自己の財産を無償で相手方に与える意思を表示し、
相手方が受諾を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549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탁을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증여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민법에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서면계약서를 작성해 두지 않을 경우,
이후, 증여계약이 효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 조문 일본민법550조
第550条
書面によらない贈与は、各当事者が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だし、履行の終わった部分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제550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당사자가 철회할 수 있다.
단, 이행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 민법 550조에서는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증여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증여계약서
일본어 "증여계약서"의 양식
贈与契約書
（贈与者）○○○○（以下「甲」という。）と、（受贈者）○○○○（以下「乙」という。）は、次のとおり贈与契約（以下「本契約」という。）を締結する。
第１条 （贈与の合意）
甲は乙に対し、本日、甲が所有する後記物件目録記載の自動車（以下「本物件」という。）を贈与することを約し、乙はこれを受諾した。
第２条 （引渡）
甲は、乙に対し、本物件を、平成○年○月○日までに、甲方において、現状有姿のまま引き渡す。
第３条 （所有権）
本物件の所有権は、本物件の引渡時に、甲から乙に移転する。
第４条 （瑕疵担保責任）
甲は、故意又は重大な過失に基づくもののほか、瑕疵担保責任を負わない。
第５条 （協議解決）
本契約に定めのない事項、又は本契約の解釈について疑義が生じたときは、甲乙誠意をもって協議のうえ解決する。
第６条 （合意管轄）
甲及び乙は、本契約に関し裁判上の紛争が生じたときは、訴額等に応じ、東京簡易裁判所又は東京地方裁判所を専属的
合意管轄裁判所とすることに合意する。
本契約締結の証として、本契約書２通を作成し、甲乙相互に署名又は記名・捺印のうえ、各１通を保有することとする。
平成 年 月 日
甲
㊞
乙
㊞
（物件目録）
登録番号 ○○○○○○○○○○
車名 ○○○
型式 ○○○○○○○○○○
車台番号 ○○○○○○○○○○○○
한국어 "증여계약서"의 양식
증여계약서
（증여자）○○○○（이하「갑」이라고 한다.）와,（수증자）○○○○（이하「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이하「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다.
제１조 （증여의 합의）
갑은 을에게, 금일, 갑이 소유하는, 후기 물건목록기재의 자동차（이하「본 물건」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는 것을 약속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제２조 （인도）
갑은, 을에 대해서, 본 물건을, 평성○년○월○일까지, 갑측에서, 현상 상태로 인도한다.
제３조 （소유권）
본 물건의 소유권은, 본물건의 인도시에, 갑에서 을로 이전한다.
제４조 （하자담보책임）
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 외에,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５조 （협의해결）
본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 또는 본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의의가 발생한 때에는, 갑을 성의를 갖고 협의 후, 해결한다.
제６조 （합의관할）
갑 및 을은, 본계약에 관해서 재판상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소액등에 따라서, 도쿄 간이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재한소를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상호간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 1통을 보유한다.
년 월 일
갑
㊞
을
㊞
（물건목록）
등록번호 ○○○○○○○○○○
자동차명 ○○○
형식 ○○○○○○○○○○
자동차번호 ○○○○○○○○○○○○
맺음말.
일본의 "증여계약"은 한국의 "증여계약"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계약행위)"는
일본의 법률 형식을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行政書士）"등록자는 이러한 사실, 법률에관한 서류를 "업"으로서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 입니다.
증여계약서는 개인과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과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이후, 비자신청, 상속과 같은 문제에 았어서도,
필요한 절차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여의 효력 발생지"가 "일본"일 경우,
"증여 계약서"는 "일본 법"에 맞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에서 "증여"를 앞두고,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시거나,
행정서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일본 국내전화 : 080-2335-1890
◆ 일본 특정행정서사 한경구 (30대)
◆ 일본 국가 공인 행정서사
行政書士登録番号 第16130910号
◆ 도쿄입국관리국 신청대행 행정서사
東京入国管理局申請取次行政書士 （東）行16第410号
◆ 일본 부동산 공인중개사
宅地建物取引士 第151107405号
◆ 일본 저작권 상담원
◆ 일본 증권 1종 외무원
◆ 일본 자택 개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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