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점 급박하게 변해가는 국제정세입니다만, 앞의 세대가 그러했고, 앞으로의 세대가 그러하듯, 일본으로 이민을 오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한국인은 매년마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업무를 10년째 해온 실무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이민을 결심한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주권 보다는 귀화신청(시민권 신청)을 통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023년부터 일본 영주권신청은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최소 1년 2개월~1년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기 시작되었으며, 허가율은 60%도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본 귀화신청은, 예약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지, 일단 접수만 되면, 접수시에는 심사가 1년 6개월 정도 걸릴..
일본에서의 귀화 신청은 일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무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의 전반적인 절차 일본에서 업으로서, 본인을 대신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일본 사법서사,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며, 시험만 합격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또한, 일본의 귀화 신청은 사람마다 조건과 적용되는 국적법 요건이 다르며, 관할 지방법무국마다 절차과정이 일률적이지 않으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류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행정서사등록자, 사법서사등록자를 통해서 귀화신청을 준비할 경우, 전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보면, 일본인으로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귀화허가 신청과 국적법 4조 일본 국적법 제 4조에는 다음과 같은 귀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第四条 日本国民でない者(以下「外国人」という。)は、帰化によつて、日本の国籍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る。 2 帰化をするには、法務大臣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 일본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귀화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국적법 4조에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서,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바탕으로, 귀화를 하기 위..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귀화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결심이 서서, 귀화를 결정하게 되는 등. 그 사연과 이유는 모두 각각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길은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이고, 한국인이지만, 더 큰 뜻을 위해 일본 귀화를 결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귀화 신청에 앞서서 알아야 할 중요한 6가지를 주제로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일본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6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능력 조건 「二十歳以上で本国法によつて行為能力を有すること」(国籍法第五条第一項第二号) 20세이상으로, 본국법에 의해 행위능력을 갖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