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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 법무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과 단점. 설립절차

꿈 그리는 일본 행정서사 2019. 11.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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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먼저 일본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본인에게 어떤 회사가 바람직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과 단점, 설립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설립형태로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활동을 함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통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환원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설비등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식회사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이사, 대표이사란?




주주는 주식회사에 출자를 한 "회사의 소유주"입니다.


주식회사는 1인 1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1인~ 100인의 소유주


1인 ~1000인의 소유주등


여러 소유주가 출자를 해서,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고 


각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만큼,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라고 하는 주주들이 모인 회의에서,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회사의 경영을 맡길수 있는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된 이사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사들중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즉,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리더로서,


경영을 하게 되며, 


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경영자에 해당하는 이사, 대표이사


와 같이 역할과 책임등이 분담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비용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정관에 붙여야 하는 수입인지세: 4만엔


(행정서사가 전자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0엔)


공증인의 정관인증수수료: 5만엔


정관 등본비용:1통당 1200엔


등록면허세 :15만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200엔~


회사 인감제작비용: 4000엔~


합계: 24만5400엔~(본인이 준비할 경우)



행정서사가 전자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수입인지세 4만엔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비 20만 5400엔~이면 주식회사설립이  가능입니다.

(행정서사 보수 별도)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





사회적 신용도


다른 회사 설립형태보다, 


가장 사회적인 인지도와 신용도가 높은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합동회사의 경우, 영세사업체라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건실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구인광고 및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식회사의 가장큰 장점은 주식을 발행해서,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경영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유한책임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사업이 무너질 경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지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자와 경영자에게 있어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경영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경영자들은 여러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단점




설립비용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의 비해서 


설립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설립비용이 20만엔~25만엔정도가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한 순간부터,


임원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해산, 청산과 같은 회사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회사설립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경영진을 선임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2년~10년이며,


임기가 지날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결산공고가 필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사업년도마다 결산공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무비용


주식회사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회사법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등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법정기간동안 구비하고 있어야 하므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1. 회사 본점, 자본금 확보


2. (개인)인감증명서 준비


3. 기본사항의 결정


4.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자본금, 사원구성의 결정, 사업년도


5. 정관작성 


6. 지정공증인의 정관인증


7. 회사인감제작


8. 자본금 입금(일본 개인통장)


9. 등기서류 작성 및 제출




일본 주식회사 설립을 당행정서사에게 맡겨주실 경우





주식회사설립 

장점1


당행정서사가 상호조사, 회사정관 작성 

행정서사의 서류작성을 통한 

시간 절약, 전문성 확보


 장점2


 당행정서사가 회사정관에 전자서명

(수입인지세 4만엔 절약_)


 장점3

 지정공증인과의 정관인증 대리

 장점4


본인 또는 직원이  등기신청시 

사법서사 비용 없음


 장점5

 

 세리사 고문계약 조건 없음


 장점6


 합리적인 가격 !


행정서사 보수 5만엔(소비세 포함)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가 필요한 분은 조건이 안될 경우, 회사설립을 서포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경영관리 비자를 갖고 계신 분만,

비자조건 확인 없이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15만엔~, 공증인의 정관인증비용 5만엔, 정관등본비용1200엔,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200엔,  그 외 회사 인감제작비용(4천엔~)은 별도입니다.


*등기신청을 본인 또는 직원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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