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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한 여론 조사




일본 영주자가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다고 생각한다: 38.3%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29.2%


적다고 생각한다: 18.6%


연령별로 보았을 때, 일본 영주자들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18세~29세의 젊은 연령층이었습니다.


참조 도표 










2.영주허가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외국인에게 일본 영주를 허가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1). 범죄력이 없을 것:73.7%


(2).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71.6%


(3). 불법입국, 불법잔류, 불법취로등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위반한 적이 없을 것: 61.3%


(4). 자력으로 살수 있을 정도의 수입과 자산이 있을 것:53.9%


위 4가지는 


여론 조사결과의 상위 4가지의 답변이며,


다른 어떤 요건보다, 


위 4가지 요건이 영주허가를 받기에 앞으로 중시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어 집니다.


참조 도표










3. 영주허가 취소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한번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영주허가를 받은 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영주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활동내용과 재류기간의 제도가 있는 입장에서 변경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취소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에 대한 여론


찬성: 74.8%


반대:14.6%


모르겠다:10.6%


연령별로 보았을 때, 30대의 일본인 82%이상이 영주허가 취소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표











4. 영주허가의 취소 요건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영주허가된 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영주허가의 취소요건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경우도 포함):81.0%


2.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3.2%


3. 생활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39.8%


4.일본인과 결혼하여, 특례를 통해서, 영주허가를 일찍 취득한 경우, 그 후, 바로 이혼한 경우:38.3%


5. 1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33.1%


6. 수입이 많은 것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영주허가 후, 바로 수입을 줄인 경우:14.8%


참조도표












맺음말.




2019년 7월에 영주권 심사제도가 변경되기 1년전부터, 영주권심사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각부의 여론조사 결과내용은 법개정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영주자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자료로 보아, 일본 영주자에 대한 인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뒤에도, 영주허가를 받은 당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영주허가를 취소하는 것에 찬성하는여론이 있으므로 일본 영주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본에서의 공적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 찬성 여론에는 일본인과의 이혼, 적은 수입,1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본 영주허가 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이러한 기본적 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의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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