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 재류자격 해당성 2. 상륙허가 기준 적합성 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지난 번 글에서는 "일본 유학비자의 해당성 요건"에 대해서 남겼습니다만, 일본 유학비자의 상륙허가기준은 법무 기준성령으로서 8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2018년 8월 3일 현행법) 8가지 기준 성령 중, 1호, 2호의 기준성령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8가지 기준성령의 내용이 방대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1호, 2호 기준성령"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본 유학비자 기준성령 1호, 2호 1. 일본 유학 비자 기준성령1호 基準省令１号 一 申請人が次のいずれかに該当していること。 イ 申請人が本邦の大学若しくはこれに準ずる機関、専修学..

일본 귀화신청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밝혀야 하는 과정이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공적서류로서 나타나는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본귀화신청은 일본영주권보다, 허가율이 높습니다만, 귀화 신청서류를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귀화신청을 받아주는 서류를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지방법무국과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처럼, 준비 서류를 한번에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귀화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법률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고,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귀화신청에 있어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장점 중, 한가지가, 이러한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신..

현재, 일본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의 약30%가 일본 영주자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재류자격은 일본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중장기 체류자는 "재류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재류카드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 유효기간내에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일본 입국관리국법71조2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20만엔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서야, 일본 비자문제에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