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